행복주택 재정 30% 지원···어깨 가벼워진 LH

LH “결정된 사항 없고, 연말 돼야 윤곽 잡혀”잠실 등 시범지구 7곳 지구지정 이르면 8월

‘행복주택’이 들어설 오류동역 일대. 사진=연합뉴스 제공

행복주택 사업 주체인 LH의 어깨가 가벼워 보인다. 행복주택 예산 지원이 국민임대주택 형태로 가닥이 잡히면서 사업비 부담을 일정 부분 덜 수 있어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2일 “행복주택 재정 투입은 국민임대주택처럼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임대주택은 사업비의 30%를 재정에서 지원하고 40%를 국민주택기금 융자, 나머지 30%는 입주자 보증금과 사업자 부담으로 건설하는 형태다.

사업 추진이 국민임대주택 형태로 최종 결정되면 행복주택 사업비의 30%가 재정에서 지원될 전망이다.

이에 가장 반기는 쪽은 LH다. 사업을 주도해야 하지만 부채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상황에서 반가울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 지난해 말 현재 LH의 자본은 29조원이지만 부채는 138조원이다. 이 중 금융부채는 103조원에 달한다. LH가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애초 기획재정부는 행복주택에 재정투입이 없을 것이라는 공약을 들어 국민주택기금 융자로 사업을 추진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이 공공임대주택 사업 중 하나이며 사업주체인 LH 재무사정을 고려,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며 맞섰다.

LH 관계자는 “현재 사업 추진과 관련해 용역을 준 상태로 연말쯤 돼야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다. 현재 결정된 사항이 전혀 없다”며 “부채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서울 오류·가좌·공릉·목동·잠실·송파·안산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의 지구지정을 이르면 8월쯤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 반대가 적은 서울 오류역사와 가좌역사, 서울 송파·잠실지구 등은 우선 지구지정이 된다. 목동 등 주민 반대가 심한 곳은 지자체 협의가 끝나는 대로 차례로 지정될 전망이다. 일부 가구수가 축소되는 지역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종 영향평가 결과가 이르면 이달 말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소통한 뒤 지정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