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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보조금 경쟁 주도 통신사, 강력 처벌 예상

과잉 보조금 경쟁 주도 통신사, 강력 처벌 예상

등록 2013.07.16 09:27

김아연

  기자

과잉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철퇴를 맞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잉 보조금 경쟁을 벌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고 16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에 과잉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통신사 1곳을 강력 처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업자가 보조금 경쟁을 촉발하면 다른 사업자들도 어쩔 수 없이 경쟁에 가세해야 하는 이통업계의 치열한 경쟁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는 전례 없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한 사업자가 경쟁사에 비해 오랜 기간 영업정지를 당하면 가입자 이탈 등으로 막대한 타격을 받는 만큼 이 방안도 처벌방안으로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14일에도 이통사의 보조금 경쟁을 뿌리 뽑기 위해 주도사업자 1곳에만 영업정지를 내리고 과징금도 관련 매출액이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주도 사업자를 선별하기 위한 보조금 시장조사·분석 기준도 정교화했다. 기준에는 전체 가입자에 지급한 보조금의 평균, 가이드라인 위반 보조금의 평균, 전산자료와 현장자료의 불일치 정도 등 3개 항목이 추가됐다.

이중 방통위는 전체 보조금 가이드라인 위반율과 전산자료 불일치 정도 항목에 가장 높은 30%의 가중치를 부과해 주도 사업자를 선별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의 대상 기간은 1월 8일∼3월 13일과 4월 22일∼5월 7일이다.

한편 방통위의 이번 처벌 방침은 통신사들의 LTE-A 경쟁 국면 상태에서 변수로 작용할 예정이다. 경쟁사들이 LTE-A로 승승장구 하는 동안 영업정지를 당한다면 경쟁 전략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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