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성 잃은 에너지정책] 전력수급계획 ‘증설’ 치중 ‘환경파괴’ 치명적 오류

석탄·LNG 사용 火電 건설 온실가스 감축에 역행

그릇된 수요예측···전기료 인상 가이드라인 빠져

제주도 풍력발전 저경 사진제공=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초 발표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에너지 공급을 위한 설비를 늘리는 방향에만 집중해 정작 중요한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전 세계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화력발전소 증설로 전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분석이다.

에너지 시민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은 산업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잘못된 전력수요 예측 등이 담겨있어 전력대란 우려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산업부가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전력수요 증가의 주 원인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7년까지 전기요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 전망의 3분의 1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2027년까지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를 이용한 화력발전 설비를 1580만㎾ 증설한다는 방안이 담겨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12기, LNG발전소가 6기로 모두 18기를 추가로 짓는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시민연대 한 관계자는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값산 전기요금 때문인데 이번 계획에서는 전기요금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항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원전이나 신재생에너지 보다 석탄 등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석탄 등 화력발전소를 늘리면 유엔기후변화협약으로 인해 준수해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 전망치(BAU)대비 30%까지 줄이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목표를 설정한 상태다. 만약 석탄·화력의 비중을 높여 전력을 생산한다면 이 목표는 이행할 수 없게된다. 전력 1KW당 온실가스배출량은 석탄 991g, 석유·LNG 782g, 태양광 57g에 비해 가장 많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력 대책도 중요하지만 이산화탄소를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석탄 등 화력발전소를 늘리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