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상임감사 “정부 정책 실패가 원전비리의 근본 원인”

한진현 산업부 2차관에 감사원 감사 청구

한국전력기술과 산업통상자원부 사이에 원전 비리와 관련해 적지 않은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기술 상임감사가 원전 비리에 대한 정부 대책을 정면 비판,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상대로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김장수 한국전력기술 상임감사는 17일 원전 부품 성적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 ‘부당행위에 대한 상임감사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김 감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총리실(국무조정실)이 주도하는 일련의 정부 대책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냉정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각계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감사는 “이를 생략하고 유신시대나 군부독재 시절에서나 볼 수 있던 단체기합처럼 범죄 혐의도 발견되지 않은 직원을 범법자로 몰고 아무 관련없는 1급 임직원의 사표 제출을 강요하는 작태는 정상적인 법치주의 정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감사는 비리가 만연한 배경으로 안전성보다 경제성을 추구한 원전 정책과 감독·승인기관의 견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게 만든 단일 구조 등을 문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김 감사는 “정부 정책 실패가 원전비리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조적인 원인과 관할부처(산업통상자원부)로서의 책임은 등한시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의 하청업체로서 원전산업 피라미드의 최말단에 있는 한전기술, 새한티이피, JS전선 직원의 개인 비리로 모는 것은 공정한 법집행이 생명인 정부부처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김 감사는 또 “자신이 주도하는 대책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면서 모든 소통의 장을 봉쇄하는 산업부의 작태를 보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1급 이상 임직원의 사표를 강요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한전기술과 직원의 명예를 손상한 한진현 산업부 2차관과 담당 공무원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