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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 KTX 경쟁체제 확정

수서발 KTX 경쟁체제 확정

등록 2013.05.23 18:43

수정 2013.05.23 18:48

성동규

  기자

국토부, 코레일 출자사 설립···민간 지분은 허용 않기로

2015년 개통되는 수서발 경부·호남선 KTX 운영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출자하는 여객 운송회사가 맡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발전방안 최종 확정에 앞서 민간검토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발전방안의 전체적인 윤곽을 23일 발표했다.

기존 공기업을 지주회사로 전환해 분야별 자회사를 운영하며 공기업 독점에서 부분적 시장 개방을 허용하는 형태로 국토부는 독일형 모델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를 운영하게될 회사에 코레일의 지분은 30% 정도로 제한하기로 했다. 공공 연기금을 중심으로 참여시키고 민간 지분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코레일이 수서발 노선 운영회사 경영이나 인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정관을 구성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코레일은 지주회사 형태를 갖추고 여객과 화물, 유지보수 등 5개 부문별 자회사로 분리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수서발 KTX를 민영화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민간자본에 넘어가지 않도록 제한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 만들어지는 수서발 KTX 운영회사는 초기 서울·용산발보다 10% 정도 요금을 낮게 책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선 중 신설되는 노선과 기존 적자 노선 일부를 민간에 개방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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