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 경쟁체제 일반 노선까지 확대

민간검토위원회서 철도산업발전방안 확정

철도경쟁체제 도입 방안이 수서발 KTX뿐만 아니라 일반 철도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경쟁체제 도입방안에 대한 구상을 마치고 금주부터 본격적인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14일 철도구조개혁을 위한 민간검토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철도산업발전방향을 보고하고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1차로 수서발 KTX를 비롯해 원주~강릉, 성남~여주 등 신설 노선 4개에 대해 경쟁체제 도입안을 마련하고 기존 노선까지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서발 KTX는 코레일 등 공공지분과 국민연금 등 민간지분이 혼합된 민·공 합작회사 설립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수서발 KTX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 신설 노선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경쟁체제 도입이 검토되는 노선은 공사가 진행 중인 성남~여주(개통 2015년 말), 부산~울산(2015년 말), 소사~원시(2016년 4월), 원주~강릉(2017년 말) 복선전철 등 4개 일반 노선이다.

국토부는 벽지노선 등 적자노선에 대해서도 경쟁체제를 도입해 경영효율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인건비가 평균 7000만원이지만 민간 회사 등을 통해 5000만원으로 줄일 수 있고, 노선별 운영회사를 모집하면서 최저 보조금을 제시할 방침이어서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날 코레일 형태를 바꾸면서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코레일은 그대로 두고 부분적 민간 참여를 도입하는 방안 등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한 큰 틀도 확정할 방침이다.

다음 주 2차 민간검토위원회에서는 수서발 KTX와 신설노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경쟁체제 도입방안이 확정될 방침이다.

수서발 KTX 경쟁체제는 민간자본과 공공의 역할이 합쳐진 형태가 유력하게 검토되지만 코레일의 지분 참여, 자회사 편입 문제에는 여전히 변수가 남아 있다.

시장에서는 자회사가 코레일 100% 소유로 운영된다면 경쟁의 의미가 없고 코레일은 현재 심각한 경영악화로 출자할 여력이 없다고 지적한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지분구조와 회사 설립 방안을 다음 주 열리는 민간검토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이 안을 토대로 철도산업발전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