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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수립 본격 착수

산업부,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수립 본격 착수

등록 2013.05.09 17:33

안민

  기자

정부가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수립 작업에 본격 착수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신재생 비중 등 중장기적인 에너지 효율 방안으로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초안 작성단계부터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해 마련할 예정이다. 때문에 산업부는 이달부터 정부·학계·NGO·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워킹그룹과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원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을 고려해 1차 계획상의 비중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전 경제성에 대한 분석을 비롯해 원전 비중 조정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방침이다. 또 기타 원전 운영에 대한 안전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 역시 논의할 계획이다.

발전소 건설에 실질적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송전 제약 요건도 검토 대상이다. 석탄발전소 증설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공격적 수요 관리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충분한 공급설비 확충이 요구된다.

산어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배출권 거래제기본계획 등과의 정합성도 확보하고 에너지 이슈에 대한 정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이들 협의체들은 이달 중순부터 3분기 초안 작성을 목표라 가동되며 이를 통해 돌출된 초안은 일반 국민 의견 수렴과 에너지위원회 및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등 3단계 심의를 통해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한진현 산업부 2차관은 “원전비중 등 중장기 에너지 정책은 산업부만의 이슈가 아니라 모든 부처를 넘어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임을 강조하면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소통채널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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