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송배전설비 시설계획 누락”

정부의 전력수급 계획에 송배전설비 확보 계획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송배전설비 시설 계획이 빠져있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17일 밝혔다.

산업부가 발표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13∼2027년 15년간 전력수급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화력발전소를 18기 추가 건설해 전력 예비율 22%를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발간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이번 계획에 전기사업법이 규정한 송배전설비 확보 계획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또 법적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은 물론 발전설비 건설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책처는 발전설비 과투자에 따른 문제도 우려하면서 “계획에 따르면 2019~2022년 30%에 육박하는 예비율을 기록할 것인데 예비율이 높아지면 일부 발전기가 가동되지 않고 유휴시설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