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재단이 연체채권 매각할 근거 마련된다”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 보유정보 확인방안도 적극 검토

장학재단에서 보유한 연체채권을 협의를 통해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하고 채무조정을 지원하되 장학재단이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또 채무조정 시 감면율 산정과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에서 보유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 8층 회의실에서 정찬우 부위원장 주재로 국민행복기금 관계기관 1차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및 전환대출 사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업(協業)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참석자들이 이 같이 공감한 사실이 전해졌다.

국민행복기금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들이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은 것.

이 자리에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간부와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 임원들이 참석해 국민행복기금 사업 관련 업무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업무협력 방안은 ▲장학재단 학자금 연체채권 매입 및 채무조정 ▲공공정보 활용 방안 ▲취업·창업 지원제도와의 연계방안 ▲관계부처 합동 홍보계획 등이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이 금융위만의 사업이 아닌 범부처적 사업이므로 각 부처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 만큼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수요자가 편리하게 상담·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줄 것”을 주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의 신용회복 지원자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연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기타 국민행복기금과 관련한 홍보활동 등 국민행복기금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각 부처가 공동 노력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i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