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분리발주 건설사 충돌

새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공사 분리발주’를 놓고 건설업체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사항으로 정부 공사를 전문업종별로 분리해 발주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으로 최우선 개선 과제로 선정돼 입법 추진 중에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종합건설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대한건설협회는 공공공사 분리발주에 대해 강한 거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공종별 상호협력을 통한 시공이 필요한 건설 산업의 성격을 무시하고 채택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예산 낭비와 시설물 품질저하 등 문제점 발생 가능성도 경고했다.

반면, 전문건설사 위주로 구성된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 20일 정부와 국회에 빠른 입법 추진을 요구하며 찬성의사를 피력했다.

건의서에는 건설현장에 만연한 각종 불공정 하도급 문제를 없애고 종합건설업체 부도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연쇄부도, 산재증가, 임금체불 등을 없애기 위해 분리발주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법률이 제정되면 정부공사의 분리발주가 늘어나 하도급 공사가 감소하고 공사 품질이 향상돼 부실공사 예방 등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남민정 기자 minjeon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