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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左) 송세련 법과대학 교수. 김현수 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 달여 가까이 국회와 대립을 벌였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마침내 처리됐다. 청와대와 내각 구성이 늦어지면서 그동안 표류했던 정부조직은 이제야 조금씩 제자리를 잡는 분위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부터 새 정부 출범 한 달까지의 과정에서 드러난 모순점을 바탕으로 박근혜 정부의 앞날을 진단해 봤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정말 오래 걸렸다.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이하 김기찬)=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한 달 가까이 처리되지 않은 것은 역대 정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답답할 정도로 오랜 시간이 소요됐지만 협상을 통해 끝냈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본다.
▲송세련 경희대 법과대학 교수(이하 송세련)= 박근혜 대통령은 법을 세운다는 신념이 굉장히 강한 것 같다. 소통 부분에서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결과가 있기도 전에 이런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은 민주당에게도 책임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연일 내세우고 있는데 실체는 무엇이고 구체적 실현 방안은 준비돼 있다고 보는가.
▲김기찬= 쉽게 말해 각종 콘텐츠를 산업으로 바꿔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이 창조경제라고 할 수 있다. 콘텐츠를 산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영국식 모델과 벤처를 통해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키우는 이스라엘 모델이 대표적이다. 한국에서 시도할 창조경제는 아직 정확히 정의되지 않았지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라고 본다.
▲송세련= 우리나라는 수출밖에 답이 없다. 그동안 대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와야 한다. 그런 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은 미흡했다.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융합단지 같은 것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성했다. 한국은 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용이 OECD 국가 중 2위지만 연구의 결과가 산업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가 중요하다.
인선에 대해 논란이 일고 사퇴 등 낙마로 이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송세련=일차적으로는 검증시스템의 문제다. 내부적인 검증 절차만을 고집한 것이 문제가 커진 듯 하다. 그렇지만 이 정도로 논란이 커진 것은 박 대통령의 인사 검증 문제로만 보기에는 어렵다.
인터넷 발전으로 인한 이른바 ‘신상털이’가 정치인에게도 적용되면서 큰 논란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동시에 개인의 업무능력과 상관없는 과거 행적과 도덕성 등을 들춰내는 풍조도 함께 생겨났다. 물론 개인의 도덕성과 과거 행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만 정치적인 성숙함이 아쉽다는 얘기다. 미국에서는 업무능력과 사생활을 철저히 분리해 판단하는 질서가 형성돼 있다.
▲김기찬=송 교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생각이다. 물론 과거에는 성장하는 데 주력하다보니 개인의 과오에 무감각했던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인사청문회를 검찰조사하듯 들춰내는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도 생각해 볼 문제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박 대통령이 삼고초려까지 해서 데려왔는데도 결국 사퇴했다.
▲김기찬=한국이 낳은 인재인데 활용하지 못해 정말 안타깝다. 김 후보자 같은 인재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시도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고 본다.
▲송세련=자신이 선정한 인사에 대한 첫인상을 국민에게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어떤 국정 목표가 있고 전략이 있는지, 왜 적임자인지를 적극적으로 알렸어야 한다. 능력이 있는 인재를 선택했다면 사퇴하도록 놔두지 말았어야 한다. 아쉽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를 주창했지만 최근 인선 등 움직임을 살펴보면 성장 중시 기조가 두드러진다. 경제민주화는 수사에 불과했던 건가.
▲송세련=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되고 박 대통령이 굳이 그 용어를 사용한 것은 헌법적 과제라는 이유가 크다. 다만 ‘박근혜식’ 경제민주화에 대해 해석이 분분한 것은 모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그는 경제민주화를 분배 쪽에 초점을 맞추다보면 재벌해체로까지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대기업 규제가 아니라 중소기업을 키우면서 균형 잡힌 성장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보면 될 것 같다.
▲김기찬=경제민주화의 핵심은 갑을 관계로 인해 만들어지는 ‘경제 3不(거래 불공정·시장 불균형·제도 불합리)’의 해소다.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서민이 힘들어하는 경제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부분까지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의 기조를 굳이 성장과 분배 중 하나로 본다면 성장에 역점을 둔다는 것인데.
▲송세련=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나 국정운영의 핵심은 성장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 당시에는 대기업을 통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구가했다. 그러나 현재의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한 균형성장, 그리고 고용창출과 복지 구현이다.
김기찬 교수와 송세련 교수는 이날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핵심 키워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갑을관계 혁파를 꼽았다. 김현수 기자
지난해 대선에서 승리한 박 대통령이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중소기업중앙회다. 중소기업 중흥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셈인데, 상대적으로 대기업은 소홀한 모습이다.
▲김기찬=공정거래 부분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기업의 수출이 감소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나빠지면서 대기업도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편하게 사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삼성만 해도 전자나 모바일 부분이 어긋나면 그룹 전체가 위태로운 실정이다. 대기업이라서가 아니라 박 대통령이 경제 원칙에 엄격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송세련=정책을 건드리는 수준이 재벌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중소기업의 글로벌화(化)를 위해 대기업이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주문이라고 본다.
역대 정부치고 중소기업 살리기를 외치지 않은 정부가 없는데 성공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정부는 드물다. 원인이 뭔가.
▲김기찬=글로벌 시장 관점에서 보는 눈이 부족했던 결과다. 국내 시장만으로는 수익성이 부족한데 해외 수출로 눈을 돌리지 못했다. 박 대통령의 중소기업 정책도 글로벌 시장에 눈높이를 맞춰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R&D의 시장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4대 중증질환 100% 보장과 기초노령연금 등 대선 당시 복지공약과 관련해 공약 후퇴 비판이 늘고 있다.
▲송세련=국민으로서는 실망스러운 부분이다. 애초부터 무리하게 남발된 공약이다. 대선을 앞두고 복지재원 마련에 대해 어떤 후보로부터도 속 시원한 대답을 들은 적이 없는 만큼 충분히 예상됐던 부분이다.
▲김기찬=복지정책도 일종의 비즈니스다. 비즈니스가 성공하려면 전문성과 고객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고객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정책을 손질하고 쓸모없는 정책을 버리면 모든 복지정책이 실현될 수 있다.
복지는 예산이 문제인데,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보나.
▲송세련=어렵다고 본다. 증세는 필연적이고, 다만 방법과 시기가 관건이다. 그보다는 성장을 통해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 비중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성장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긴 하다. 박근혜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이미 적자상태로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성장의 기조를 유지하지 못하면 복지를 할 수 있는 세수마저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남민정 기자 minjeon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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