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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 기자
등록 :
2013-01-09 11:00

수정 :
2013-01-09 17:14

[신년기획] 정부·민간 공격적 투자가 좋은 일자리 만든다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 박근혜 당선인은 여의도 정경련 회관에서 "미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만드는 투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대기업 회장단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역시 신년하례식에서 "올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동참해 국민경제에 힘이 되야 한다"며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올해는 고용률 상승 못지 않게 투자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민간기업의 투자 행보에 대해 짚어본다.

◇올해 사회기반시설(SOC)예산 3710억원 증액…투자와 경쟁력 강화

최근 국회에서는 올해 재정지원 일자리를 서비스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5천명, 장애인활동지원 5천명, 아이돌봄지원 2천명 등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게다가 월 32만원을 지원하는 건설일용근로자 맞춤형 훈련과정과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해외취업성공수당으로 내년에 39억원, 36억원을 각각 새롭게 편성했다.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전문인력 양성과 서비스 분야 창업 등에 대한 예산을 625억원 늘렸고 특히 사회기반시설(SOC)예산이 모두 3710억원 증액돼 올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엿볼 수 있다.

증액된 SOC예산은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에 200억원, 새천년대교 400억원,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 석남 연장선 100억원, 부산 초읍터널에 20억원씩 각각 추가로 배정 됐고 택시 공급과잉을 해소 하기위해 택시 감차보상비로 50억원의 예산이 새롭게 책정됐다.

이에 걸맞게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적정규모의 SOC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되 효율성을 높여 일자리를 늘리는데 극대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 엔지니어링, 투자개발형 사업 등 취약분야에 대한 투자와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인천 아시안게임은 정부 안의 배에 가까운 1천31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고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예산은 기존 43억원에서 68억원으로 확대됐다. 인천장애인경기대회 지원예산도 기존 5억원에서 61억원으로 12배 증액됐다.

특히 인천시는 원도심 개발과 투자유치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의지을 드러냈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를 '서비스 특구'로 만들어 일자리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했다.

경기도도 1억원의 고용환경개선 예산을 확보해 우수기업 5곳을 선정 최고 2000만원씩 지원하며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면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가 면제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시 0.5%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업의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민간기업, 공격형 경영…R&D사업에 6조 투입

삼성과 LG등 주요 대기업이 공격형 경영을 단행하면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경제살리기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LG는 올해 사상최대 규모인 20조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전년 16조8000억원에 비해 3조2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로 이중 연구개발(R&D)사업분야에 6조원이 투입된다.

삼성 역시 미래를 위한 확실한 투자는 인재 육성이라고 강조하면서 우수한 인재를 뽑고 각자의 능력을 한껏 발휘 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동참해 국민경제에 힘이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삼성은 최근 연간 매출 200조 시대를 열었고 영업이익도 30조원에 달하는 최대실적을 거두면서 올해 투자는 전년 47조8000억원보다 많은 5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 돼 투자에 따른 고용률 상승이 기대된다.

현대차그룹 역시 전년 투자규모인 14조1000억원보다 많은 15조 이상의 사상 초대규모로 투자할 것으로 보이며 SK그룹은 사회적기업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올해 투자액을 지난해 15조 보다 초대 10%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박근혜 정부, 투자의 효율성과 실효성 갖춰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2013년. 올해 국민들이 가장 큰 바람은 고용률 상승과 경제활성화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투자-소비의 순환적 단계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정부와 민간기업에서의 투자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지난해 말 정부와 민간 기업·기관에서 새해 경제 정책과 전망치를 발표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의 효율성과 실효성에 있으며 이와 같은 요소가 곧 우리 경제의 부흥이며 서민경제 활성화 실현에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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