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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기자
등록 :
2013-01-02 09:21

수정 :
2013-01-17 16:01

김석동 금융위원장 "새정부 가계부채 접근 방법 우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최근 새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금융시장의 원리는 물론 시장경제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상황이라며 새정부에 처음으로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31일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의 기본적인 인식은 채권자과 채무자의 관계를 보고 접근하고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며 "이것은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경제의 법칙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본적으로 채무자와 채권자가 문제해결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의지를 갖춰야만 가계부채가 정리될 수 있다"며 "정부가 먼저 나서서 채무자를 위한 구제책을 마련하는 것은 시기상조며 지금은 1997년 상황과 다르고 정부가 먼저 나서서 재정을 투입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언급은 사실상 새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조성하려는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낸 셈이다. '국민행복기금'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후보시절 내세운 공약이다. 공공기관의 재원으로 정부가 보증 채권을 발행해 18조원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우려스러운 부분은 채무자가 나라에서 대신 갚아주겠다는 생각과 채권자는 기다려보자는 식으로 나오는 도덕적해이가 가장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에서 직접 빚을 탕감해주기 보다는 제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별제권 법적검토나 다중채무자 관련사안, 은행의 공동보조 등에는 정부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부 신설'등 금융기구 체제 개편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은 240년 동안 재무부 조직을 단 한 차례도 바꾼 적이 없다"며 "우리는(금융위) 5년마다 조직을 바꿔왔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가계부채 해결방안과 서민금융지원 등 활성화 방안을 보고할 계획이지만 김 위원장의 견해를 전할 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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