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가세 한시적 인하 추진

정책의총서 당론 채택..현 10%서 5%로

【서울=뉴스웨이 강재규 기자】민주당은 7일 현행 10%인 부가가치세(VAT) 세율을 한시적으로 5%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고물가 극복을 위한 맨생경제 비상대책' 정책 자료를 통해 오는 10월부터 내년말까지 1년3개월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세율을 5%로 낮춘 뒤 2010년 8%로 상향 조정하고 2011년 10%로 환원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

김진표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부가세 과세품목의 가격이 4.5% 인하되는 요인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정하는 세수 감소 추정치는 약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당은 부가세율 인하를 위해 '여.야.정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했으며, 앞으로 전경련, 대한상의, 경총 등 경제단체를 방문해 세율 인하가 상품가격 인하에 반영되도록 요청하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도 임금인상 자제를 호소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EITC(근로장려세제) 수급액 및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5%로 인하하는 한편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특별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고유가 대책으로 내호은 '1,300만명에게 월 5천원～2만원씩 환급'하기로 한 정책은 무려 7조원의 국민세금을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소모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대신에 소수 '강부자'들에게 종부세경감 등 부동산세금 경감 대책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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