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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시

송영길 “대북제재 해제로 나진-하산 프로젝트 부활시켜야”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이 이반 톤키흐 나선콘트랜스 대표와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정부가 대북독자제재를 해제하고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다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송영길 의원은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개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이반 톤키흐 대표를 만나 중단된 나진-하산 프로젝트로 인해 생긴 큰 적자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를 반드시 재개시키겠다는
2019.04.24 19:10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오신환 → 채이배’ 교체키로
바른미래당이 오신환 의원을 사보임해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키로 결정했다. 14일 바른미래당은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한 오신환 의원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사보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교체 대상은 채이배 의원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명의로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인 오 의원을 채 의원으로 교체하겠다는 공문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보냈다고 알렸다. 사보임은 국회법상 임시회 회기중
2019.04.24 19:10
[속보]바른미래, 사개특위 사보임…오신환→채이배로 교체
바른미래, 사개특위 사보임…오신환→채이배로 교체
2019.04.24 17:44
길 막고 대치한 한국당과 문희상 의장…성추행 있었나
문희상 국회의장이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이 같은당 임이자 의원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실에 들어가 항의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국회는 문 의장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24일 한국당은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보임(상임위 교체) 될 것이라고 예상됨에 따라, 이를 허가하지 말라고 요청하
2019.04.24 17:31
한국당 “문의장, 임이자 의원 성추행…사퇴 촉구”
자유한국당 여성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같은당 임이자 의원을 성추행했다면서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당이 의장실에 항의방문한 과정에서 문 의장이 임 의원의 복부를 만지고 끌어 안았다고 주장했다. 24일 한국당 여성가족위원회 및 여성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희상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백주대낮, 민의의 전당에서 성추행이 벌어졌다”면서 “행위의 주체는 다름 아닌 국회의 수장, 문희상 국회
2019.04.24 16:33
사보임 논란 난장판된 국회…문의장 병원행에 성추행 주장까지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히면서 사보임(상임위 교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오 의원이 속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의 의원이 1명이라도 반대표를 던지면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패스트트랙’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바른미래당은 오 의원을 사보임 시킬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당이 반발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오늘 아침 발표
2019.04.24 14:15
안개속에 쌓인 ‘6.7조 추경’…미세먼지·산불 지원 어떻게?
4월 국회가 심각한 교착상태로 빠지고 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고,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에 나섰다. 이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합의하면서, 한국당의 보이콧이 거세져 앞으로 국회가 제 기능을 할지 미지수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5월 통과를 목표로 내건 추경(추가경정예산)이 우려된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인프라 확충 투자로 국민 고충을 해
2019.04.24 13:36
9부능선 넘은 ‘패스트트랙’의 마지막 변수, 오신환 “반대표 던지겠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으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다. 사개특위에서 그가 반대하면 패스트트랙 지정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24일 오신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
2019.04.24 08:22
본궤도 오른 패스트트랙, 산넘고 물건너 최종관문까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에 합의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선거제 개편은 오랜 시간과 논의를 거쳐 법개정에 한발짝 다가갔다. 선거제가 패스트트랙으로 오르기까지 그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선거제 개편은 이번이 ‘골든타임’이라고 봤다. 지난 20대 총선 이후 다당제가 이루어지면서 비례대표제 강화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개헌이 가시화되
2019.04.23 17:52
‘패스트트랙 반대’ 이언주 탈당…“참담한 분노 느낀다”
바른미래당이 의원총회에서 선거제와 개혁입법에 대한 패스트트랙에 대해 찬성으로 가결된 것에 대해 이언주 의원이 탈당했다. 이 의원은 그간 당원권 정지가 된 상태라 이날 의총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반대 의견이었지만, 의총에선 찬성 12 대 11로 표가 갈리면서 1표 차이로 추인이 결정됐다. 23일 이언주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미래당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오늘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합의안 처리가 지도부의 수적
2019.04.23 15:57
[속보]이언주, 패스트트랙 추인 반발 ‘탈당’ 선언
이언주, 패스트트랙 추인 반발 ‘탈당’ 선언
2019.04.23 15:26
바른미래당, 의총서 ‘패스트트랙’ 추인…찬성 12·반대 11
바른미래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전날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처리안건을 추인했다. 당초 당내 반발 의견이 있어 추인이 힘들 것으로 예상됐으나, 가까스로 1표 차이를 내면서 가결됐다. 23일 바른미래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한 합의안을 추인했다. 이날 표결에는 23명이 참석했으며, 합의안은 찬성 12명, 반대
2019.04.23 14:46
[속보]바른미래, 패스트트랙 추인
바른미래, 패스트트랙 추인
2019.04.23 13:58
평화당, 의총서 ‘패스트트랙’ 추인…“다른 의견 있었지만 동의”
민주평화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전날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처리안건을 추인했다. 23일 평화당을 국회서 의총을 열고 패스트트랙에 합의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을 통해 “의총 결과 시대적 개혁을 위해 패스트트랙에 찬성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른 의견은 있었지만 합의안에 동의한다”며 “지방과 농촌, 낙후지역의 경우 지역구 축소로 부작용이 생기는 만큼
2019.04.23 11:44
민주당, 의총서 ‘패스트트랙’ 만장일치 추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합의한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에 대해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23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전날 여야 4다잉 합의한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대해 논의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을 통해 “4당 간 합의안의 제안 설명이 있었고, 참석한 85명 의원 모두가 만장일치 당론으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
2019.04.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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