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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시

국회, 오늘(3일) 본회의 열어 추경 처리…통합당 불참
국회는 오늘(3일) 본회의를 열어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만 참여할 예정이다. 추경안 처리에 불만을 제기한 미래통합당, 국민의당은 불참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6월29일 원구성 직후 모든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예결위 소위 심사까지 본회의 회부 전 절차를 속전속결로 진행해왔다. 3차 추경은 정부가 35조3000억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2020.07.03 07:40
김부겸, 9일 공식 출마 “2년 임기 완주 당대표 될 것”
김부겸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출마해 2년 임기를 채울 것을 재확인했다. 2일 김 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9일 공식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예고했다. 그는 “2년 임기를 완주하는 ‘책임지는 당대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선언에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확실한 재집권을 위해 ‘더 큰 민주당’이 돼야 한다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김 전 의원은 애초 6일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었지만, 경
2020.07.02 14:56
통합당, 다음주 초 국회 복귀…추미애 탄핵도 고심
미래통합당은 다음주 초를 국회 복귀 시점으로 정했다. 다만 정확한 날짜는 정하지 않았다.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제출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2일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원내 복귀 시점을 묻는 질문에 “다음주 초쯤”이라고 답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날짜는 상황을 봐 가면서 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구성과
2020.07.02 11:22
[21대 국토위원 부동산 ①] 통합당 10명 중 4명 다주택…총 자산 125억원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 중 40%가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제공한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자산’ 리포트를 분석한 결과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 10명 중 4명이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부동산 총 자산은 약 125억원대로 나타났다. 국토위 소속 통합당 의원 중 다주택자는 성일종, 김미애, 서일준, 정동만 의원이다. 성일종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이름으로 서울시 강남구 삼성
2020.07.02 07:45
이낙연 “남자는 엄마 경험없어 철없다” 논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남녀 편가르기’ 논란으로 이어졌다. 1일 이낙연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한민국 재도약의 길’ 강연을 맡았다. 강연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도중 이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인생에서 가장 감명 깊은 순간 중 하나는 소녀에서 엄마로 거듭나는 순간”이라며 “남자는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해서 나이를 먹어도 철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중산층 산모
2020.07.01 16:02
통합당, 헌법재판소에 ‘상임위 강제배정’ 권한쟁의심판 청구
미래통합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강제배정에 항의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1일 주호영 원내대표 등 103명 통합당 의원 전원은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은 위법·무효”라며 박병석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통합당은 청구서에서 “국회법상 의장의 상임위원 선임 권한은 의원의 의사를 배제하고 일방적이고 임의적으로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지난달 15일과 29일 박 의장이 통합당
2020.07.01 15:26
1·2차 추경과 다른 모습…민주당, 속전속결 증액
176석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질주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 모든 상임위원회를 차지한 민주당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속전속결로 심사하면서 3조원을 증액했다. 지난 1·2차 추경 당시 증액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모습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국회는 6월29일과 30일 이틀을 통해 상임위 단계의 추경 심사에 들어갔다. 3차 추경은 정부가 35조3000억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역대 추경 중에 사상 최대 규모다. 추경은 상임위 단계에서
2020.07.01 14:34
이낙연, 당대표 출마 시사 “7일쯤 내 거취를 밝히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대표에 도전할 것을 시사했다. 공식 선언은 오는 7일에 할 예정이다. 1일 이낙연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초청 강연 이후 기자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지금 상황대로라면 7일쯤 내 거취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오는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을 시사한 것이다. 이 의원은 “국가적 위기에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또한 초유의 거대 여당을 책임 있게 운영하는 일을 외면해서
2020.07.01 11:10
홍준표 “흉악범죄 사형 우선 집행” 법안 발의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30일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형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형 우선 집행 대상에 존속살해, 약취·유인 등 살인 치사, 아동·청소년 강간, 인질살해 등으로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자 등을 명시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달 현재 사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형이 집행되지 않아 수감 중인 인원은 60여명이다. 이들에 의한 피해자는
2020.06.30 19:43
3차 추경, 상임위 논의 단계에서 3조 증액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단계에서 약 3조원이 증액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추경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진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이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별 3차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상임위 단계에서 모두 3조1031억5000만원이 증액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 추경안보다 2조31
2020.06.30 15:34
상임위 모두 차지한 민주당, 추경·공수처 처리 속도전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 처리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7월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공수처 관련 후속 법안 및 일하는 국회법 등 개혁 입법에 나서려고 한다. 30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며 “3차 추경
2020.06.30 15:05
18개 상임위 모두 차지한 민주당…위원장에 이름 올린 의외의 인물들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를 차지하기로 하면서 알짜 경제 상임위도 갖게 됐다. 갑작스런 모든 상임위 차지로 인해 의외의 인물이 상임위원장이 되기도 했다. 여성 위원장도 5명으로 역대 최다가 됐다. 민주당은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섰다. 이를 통해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모두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당초 미래통합당에게 주기로 했던 상임위까지 가져오면서 알짜 상임위로 불리던 경제 관련 상임위도 얻게 됐
2020.06.30 13:29
김현정 與 부대변인 “이스타 노조에 체불임금 합의 요청, 선의로 중재”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부대변인이 이스타항공의 실질적 대주주인 이상직 의원을 대신해 노조에 체불임금 합의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선의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부대변인은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당 부대변인 자격으로 중재한 것이 아니라 전 민주노총 산별연맹 위원장으로서 이스타항공 노동자의 고용과 체불 문제가 잘 해결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중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
2020.06.29 20:17
35년만에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 차지…文정부 국정운영 탄력
과반을 넘긴 원내 1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차지한 것은 지난 1985년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상임위 18개 전부를 차지했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약 2년 간의 임기 동안 국정운영의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11개의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섰다. 본회의는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불참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선출된 11개 상임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몫이 됐다. 이날 상임위원장 선출을 통해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2020.06.29 15:55
민주당 상임위 독차지…국토위 진선미·정무위 윤관석 등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18개 상임위원회를 독차지하게 됐다. 알짜 상임위로 꼽히던 국토교통위에 진선미 의원을 내정하는 등 선출 절차를 진행했다. 29일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의 11개 상임위원장 후보자를 내정했다. 국토교통위원장에 진선미, 정무위원장에 윤관석, 교육위원장에 유기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박광온, 행정안전위원장에 서영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도종환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는 이개호
2020.06.2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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