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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시

국회, ‘4+1 협의체’ 본회의 시도…예산안·법안 통과되나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연다. 9일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가동을 통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한 자체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합의안이 나오면 이날 오후 본회의 표결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4+1 협의체는 예산안,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
2019.12.09 08:05
바른미래당, 정병국·하태경·지상욱 의원 당원권 1년 정지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8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소속 정병국·하태경·지상욱 의원 등 3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출석위원 8인 중 6인의 찬성으로 이 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효력은 징계 결정 이후 바로 발효된다. 윤리위는 징계 사유에 대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간 화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분파적 해당행위를 지속한 것”이라고
2019.12.08 21:06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9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61·사법연수원 14기)가 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한다. 지난 5일 청와대 지명 이후 나흘 만이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은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 남부 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미 지난 6일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을 준비단장으로 인사청문회 준비단 구성을 마쳤다. 이종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이 부단장을 맡고 김창진 형사기획과장, 천정훈 기획재정담당관,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전
2019.12.08 17:07
김재원 한국당 “4+1 협력하면 기재부 간부 고발”…민주당 “공무원 겁박 행위”
국회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8일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자체 예산심사 돌입에 맹비난했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며 “그들은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의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제는 오늘부터 그들이 저지른 세금 도
2019.12.08 16:47
여야 4+1협의체, 내년 정부 예산 1조원 이상 삭감 전망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여야 4+1 협의체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1조원 이상을 순감하는 방향으로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감액 및 증액 심사를 거쳐 정부가 제출한 513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액 규모로 1조원 이상을 깎겠다는 의미다. 4+1 협의체 차원의 예산 실무협상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보통 정부 예산안에서 5천억~6천억원 순삭감을 하는데
2019.12.08 16:20
총선 앞두고 변혁 창당…보수 지형변화 본격화
바른미래당 소속 비당권파 의원들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을 창당하면서 보수진영 지형변화가 일어났다. 유승민계 의원들이 중심이 된 변혁은 중도보수를 지향할 것으로 보인다. 추후 안철수 전 의원도 합류할 것으로 예상돼, 대선까지 몸집을 불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국회에서 변혁이 중앙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신당의 노선은 공정, 정의, 개혁적 중도보수로 정했다. 당명은 ‘변화와 혁신’(가칭)으로, 정식 당명은 향후 대국
2019.12.08 16:20
박원순 “청년팔이 정치 그만…민식이법 빨리 통과시켜라”
박원순 서울 시장이 정치권의 ‘청년팔이’ 정치를 중단하고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세대를 과감하게 선발할 것을 요구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에는 과거 군사 독재 시설의 방법이라며 하루 빨리 국회에 산적한 ‘민식이 법’ 등 민생 법안 통과에 힘써주길 당부했다. 박 시장은 8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유튜브 ‘의사소통TV’ 에 출연해 이런 의견을 내놨다. 먼저 그는 “선거 때만 청년들 몇 사람 데려다 쓰는 청
2019.12.08 16:12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의 창당 체제 돌입…하태경 “안철수 합류 예상”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이 8일 창당 준비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창당준비위원장에 하태경 의원을 선출했다. 이날 변혁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앙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공정’ ‘정의’ ‘개혁적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신당 출범을 공식화했다. 당명은 ‘변화와 혁신’으로 채택했다. 향후 창당준비위원회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정식 당명이 선정될 계획이다. 창당준비위원장에인 하태경 의원과
2019.12.08 15:55
‘4+1 협의체’ 오늘 원내대표 회의…예산안·패스트트랙 법안 단일안 마련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를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8일 오후 모여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한다. 예산안·선거법·검찰개혁 단일안 마련을 위한 원내대표급 회의를 여는 것인데 공식 출범 나흘 만이다. 4+1 원내대표급 회의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윤소하 정의당·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참석한다. 지난 5일 본격적인 협상의 시작을 알린 이들은 그간
2019.12.08 10:25
국회 찾아간 홍남기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해달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를 찾아가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를 만나 새해 예산안의 빠른 처리를 요청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 등을 만나 “법정 처리 기한은 지났지만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 새해 예산안을 꼭 처리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홍 부총리는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큰 틀을 다시 확인
2019.12.06 21:37
‘부동산 공시價 정보 공개 확대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른바 ‘깜깜이 공시가’ 문제의 해결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현아·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언주 무소속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된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
2019.12.06 18:36
여야 3당, 국회 정상화 합의 불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6일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 회동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않으면서 회동은 무산됐다. 앞서 여야 3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 철회와 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 보류’ 방안에 의
2019.12.06 18:18
여야, ‘필리버스터 철회·패스트트랙 보류’ 잠정 합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에 잠정 합의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철회하고,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 보류를 통한 국회 정상화에 잠정 합의했다.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런 내용으로 의견을 모으고 이날 오후 5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최종 합의 내용을 조율해 발표할 예정이
2019.12.06 17:25
당정, ‘K-유니콘’ 프로젝트 가동해 벤처기업 발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K-유니콘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했다. 6일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K-유니콘 프로젝트는 스타트업 기업 중 정부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유망기업을 업종별로 1000여개 선발해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
2019.12.06 15:40
타다금지법,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렌터카를 기반으로 호출서비스를 하던 타다가 사실상 택시업을 한다고 보고, 이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12.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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