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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시

이낙연·김종인 회동, 공수처·중대재해법 등 합의 기대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합의해 처리하는 것을 노력하기로 했다. 4일 박병석 의장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다. 회동 이후 박 의장은 “공수처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빠른 시일 내 정치력을 발휘해 합의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합당한 책임을 지
2020.12.04 16:36
국민의힘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오기 개각”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 장관을 교체키로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오기 개각’이라며 비판했다. 4일 국민의힘은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 4년 가까이 엉망이 된 국정을 고칠 의지는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며 “국면 전환용”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개각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아직도 정신 못
2020.12.04 15:22
대표실 부실장 사망에 이낙연 “슬픔을 누를 길 없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 부실장이 옵티머스의 복합기 임대료 지원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다 숨진 채 발견됐다. 4일 이낙연 대표는 측근인 이모 부실장에 대해 “유가족에게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슬픔을 누를 길이 없다”고 대표 비서실장인 오영훈 의원이 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오 의원은 “고인은 9월부터 당대표실 부실장으로 일했고, 최근 서울중앙지검 소환조사에 성실히 임해왔다”고 밝혔다. 오 의원
2020.12.04 09:35
‘서울시장 출마’ 국민의힘 김선동 “65세 이상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선동 국민의힘 전 의원이 65세 이상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다. 3일 김 전 의원은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표적으로 김 전 의원은 65세 이상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면제를 내세웠다. 그는 “중앙정부가 비협조적일 경우에는 서울시가 재산세를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서울시의 자영업·소상공인·중소기업·벤처기업 종
2020.12.03 16:18
2021년 국회는 어떻게 변하나…디지털화·세종시대 준비
2020년 4·15 총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통해 큰 변화를 겪었던 국회가 내년에도 변화를 예고했다. 국회는 디지털화를 통해 ‘디지털 국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일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회는 올해 21대가 출범하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이 법안처리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예산안도 법정처리기한을 6년 만에 지키면서 통과됐다. 이
2020.12.03 15:53
서울시장 출마 시동거는 윤희숙 “국회 옮기고 아파트 짓자”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언급되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아파트 단지를 짓자고 주장했다. 3일 KBS라디오에 출연한 윤희숙 의원은 “이번에 여당이 뭔가 정치적 의미에서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하고 있는데, 여의도 국회는 10만평”이라며 “이것을 공원과 아파트가 결합된 좋은 아파트 단지로 만들겠다는 계획 같은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행정수
2020.12.03 15:40
홍문표 의원 발의한 ‘농어촌·농어민 살리기 법’ 국회 통과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예산·홍성군)이 21대 국회 제3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농어촌·농어민 살리기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문표 의원은 지난 6월 농산물 시장 개방과 코로나19 사태로 농가 일손부족과 농축산물 소비 및 수출 저하로 어려워진 농가의 소득 및 사업지원 세금감면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통과로 농어촌·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2020.12.03 10:06
여론조사 당 지지율 역전…국민의힘 31%·민주당 29%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나란히 문재인 정부 들어 여론조사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국민의힘에 역전 당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1월30일부터 지난 12월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31.2%를 기록해 1위를 보였다. 민주당은 28.9%로 지난 8월2주 이후 약 4개월 만에 지지율이 역전됐다.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3.3%포인트 오르고, 민주당은 5.2%포인트가 떨어진 결과다. 특히 국민의힘이 30%대, 민
2020.12.03 09:59
2021년 예산안 국회 통과…역대 최대 558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558조원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정부 편성안보다 2조원이 불어났다.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 등과 함께 예산안을 처리했다. 정부안 555조8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이 순증된 수정안이 처리됐다. 여야가 합의해 8조1000억원을 늘리고 5조9000억원을 깎은 결과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8461억원이 줄어 가장 큰 폭의 칼질이 이뤄졌다. 산업·중소
2020.12.02 20:51
국회서 여가부 장관 발언권 제한…野 “사퇴 촉구”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야 합의로 발언권이 제한됐다. 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정옥 장관은 통상적인 인사말을 비롯해 아무런 발언없이 회의장에 앉아 있었다. 이는 여야가 합의를 통해 이 장관의 발언권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앞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예산안 심사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퇴요구로 여가위 회의가
2020.12.02 17:32
[현장에서]6년 만에 법 지킨 예산심사…과거와 무엇이 달랐나
국회가 6년 만에 법에 명시된 예산안 심사 기한을 지킬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것에 합의했다. 과거 여당의 밀어붙이기식 통과와 야당의 시간 끌기식 막기가 사라진 모습이다. 현행법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일(매해 1월1일)의 30일 전인 전년도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 명시돼 있지만, 국회는 이를 잘 지키지 않았다. 강제성이 없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국회가 가장 최근 법을 지켜서 예
2020.12.02 15:57
법사위 중대재해법 공청회…산업현장 안전 vs 가혹한 처벌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놓고 전문가의 의견이 엇갈렸다.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한 법이라는 주장과 사업주에게 가혹한 처벌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놓고 공청회을 열었다. 중대재해법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제정법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징역형이나 수억원의 벌금에 처하도
2020.12.02 15:44
이낙연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우리는 계속해야”
문재인 정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검찰개혁을 계속할 것을 강조했다. 2일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우리는 크나큰 진통을 겪고 있다.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이라며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검찰개혁을 계속하겠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개혁이 일부 저항이나 정쟁으로 지체된다면 국민
2020.12.02 11:17
국회, 한류스타 입영연기·공무원 구하라법 등 51건 통과
국회가 병역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51건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51건을 의결했다. 이날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병역법 개정에 따라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BTS는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2020.12.01 15:56
여야, 556조 → 558조 내년도 예산안 합의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총 558조원 규모로 증액할 것을 합의했다. 정부가 편성한 556조원에서 2조원가량 순증된 규모다. 1일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박홍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추경호 예결위 간사는 ‘2+2 회동’을 갖고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7조5000억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순증되는 2조2000억원은 추가적인 국채발행으로 충당된다. 3차 재난지원금에
2020.12.0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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