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오늘 도쿄서 3년만에 국장급 정책대화

한일 양국은 16일 도쿄(東京)에서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국장급 정책 대화를 갖고 지난 7월 이후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로 촉발된 통상 갈등의 해법을 모색한다.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린다. 한국 측에선 이호현 산업통산자원부 무역정책국장, 일본 측에선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대표를 맡는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협의를 위한 수출관리

한국무역협회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유감”

일본 정부가 28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자 한국무역협회가 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한국무역협회는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강행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일본 정부의 조치는 외교적 사안을 경제 수단으로 보복한 것으로 한국은 반도체를 포함해 IT, 자동차, 화학 등 주요 산업에서 생산 차질이 예상되며 일본은 3대 교역국인 한국

인천시, 日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제조업체의 생산차질과 그에 따른 직·간접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시는 경제위기 때마다 지역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번 일본 수출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인천 중소기업의 피해확산을 최소화하고자 자금지원대책을 긴급 마련했다. 향후에도 유관기관의 합

‘백색국가서 日제외’ 행정예고···“국제원칙 위배·부적절 운용”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일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9월 3일까지다. 산업부는 개정 사유에 대해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정부 “백색국가 日 제외, 명확한 2가지 근거 있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이 13일 한국 정부가 전날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한 조치의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 것 관련해 정부가 반박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명확한 근거들을 갖고 있다”면서 “일본이 바세나르 체제(WA) 등 국제수출통제의 기본 취지나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는 구체적 사례들을 확보해 놓고 있다”고

[상식 UP 뉴스]화이트리스트 제외···‘이 용어들’은 알고 싸우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와 관련, 시행규칙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종전까지 화이트리스트로 관리되던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A, B, C, D 4개 그룹으로 분류하는 방안과 세부 규정이 담겼는데요. 주요 용어와 함께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일본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수출 때마다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별허가로 바꿔 규제를 강화한 바 있지요. 이번 발표에서는 추가 지정된

[뉴스웨이TV]“일본에 질 수 없다” 각계각층서 확산된 일본 퇴출

7일 일본 수출규제에 관련해 각계각층의 일본 퇴출 목소리가 이어졌다.

윤화섭 안산시장, ‘일본 무역보복 조치 유감’···대책본부 설치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한국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등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안산시 무역보복 종합지원 대책본부’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6일 관내 유관 기관장들과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윤화섭 시장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김무연 안산상공회의소 회장, 윤철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장, 손영환 안산세관장, 이상욱 경기신

韓日 경제전쟁에 정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한시 허용’

정부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배제 조치에 따라 경제타격이 현실화되자 재계가 그간 요구해온 규제완화를 수용한 것이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일환으로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대폭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 의존해오던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빠른 시일 내에 국산화하기 위해 수도권, 환경, 대

[뉴스웨이TV]노영민 비서실장 “日 무모한 선택···기술패권에 휘둘리지 않을 것”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