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

내년부터 삼성페이에 '모바일 신분증' 탑재···행안부·삼성전자 MOU

내년부터 민간 앱인 삼성페이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바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는 행정안전부와 지난 6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이용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 탑재하기 위해 함께 기술을 개발한다. 행안부가 추진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

일반

자동차세 과세기준 '배기량→차량 가격' 개편···수입차 운전자 세부담↑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이 변결될 전망이다. 현재는 차의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차량의 가격에 따라 세금이 차등부과 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자동차는 가격에 비해 배기량이 작아 국산 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앞으로 자동차세 기준이 바뀌게 되면 수입차 소유자의 부담이 늘어나고 국산차 소유자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금융일반

새마을금고 사태가 남긴 숙제···감독기관 교체, 보호 한도 상향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리스크를 계기로 확산된 새마을금고의 자금이탈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부가 소비자의 예·적금을 보호하겠다며 사실상 지급보증을 섰고, 은행권이 6조원의 실탄을 투입해 새마을금고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약속하자 예·적금 인출 규모와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새마을금고의 허술한 관리·감독 실태가 여실히 드러난 것은 물론, 23년째 5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까지 도마

금융일반

[새마을금고 위기 대책]"예·적금 인수합병 100% 이전···피해 없어"

정부가 새마을금고 인수합병시 고객 예적금이 100% 이전되고 고객 요구시 예적금 지급할 수 있는 안정적인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치솟는 연체율 등에 제기된 새마을금고 위기설을 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섰음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되자 재차 해명하고 나선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마을금고는 2300만 거래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

보험

보험사, 정부·지자체와 상품개발···보험사각지대 해소 힘쓴다

사회적으로 ESG가 강조되면서 민간보험사들도 정부나 지자체와 손잡고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행보를 보이는 추세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풍수해보험부터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배달업 종사자들을 위한 상품도 등장했다. 우선 DB손해보험은 서울시와 '플랫폼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지원에 나섰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배달 수요가 늘어난 데 반해 이륜차 운전기사들의 사고를 보장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보험료가 매우 높았다. 이에

민주당, '경찰국' 신설 추진에 "경찰 장악 시도···위험한 폭주 멈춰야"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경찰 조직 장악'으로 규정하고 "위험한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경찰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시킨 것은, 과거 경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권력을 오남용하며 국민을 탄압했기 때문"이라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경찰권의 독립적, 중립적 행사라는 지난 30년간의 원칙을 허물며 경찰법 제정 정신에 역행하려 들

행안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가 사회적경제조직, 비영리단체 등과 함께 지역사회 혁신활동을 지원해 지역의 현안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사회혁신 생태계 조성과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힘을 모으기로 했다. 행안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28일 한국사회복지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 활성화 지원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혁신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시작을 알렸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 행안부 타당성조사 통과···2025년 준공 예정

고양시(시장 이재준)의 신청사 건립사업이 지난 9일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의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총사업비 2,950억 원, 연면적 7만3,946㎡ 규모의 신청사 건립사업은 오는 9월 국제 현상설계공모를 거쳐 내년 1월 건축계획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시는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신청해 투자 사업에 관한 예산안의 필요성·적정성 등을 검토 받을 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