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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6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산업경쟁력↑·물가 부담↓

내년도에는 식품·산업 원재료 76개 품목에 대해 낮은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물가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을 일주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탄력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와 물가 안정 등을 위해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우선

홍남기 "내달 중 네온·크세논·크립톤에 할당관세 0% 적용"

정부가 내달부터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희소 가스인 네온, 크세논(제논), 크립톤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4월 중 러시아·우크라니아 수입 의존도가 높은 네온, 크세논, 크립톤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정량의 수입품에 대해 기존 5.5% 세율이 아닌 0%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옥수수 사료 대체 품목인 보리의 할당 물량

정부, 계란·LNG 등 90여개 품목 할당관세 인하·연장 검토

정부가 계란, 액화천연가스(LNG) 등 90여개 수입품목의 할당관세를 인하 또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일 관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내년 중 90여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인하하거나 연장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최근 요청했다. 기재부는 매년 이 시기에 각 부처를 대상으로 내년 1년간 적용할 할당관세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년 수준의 요청이 들어왔고 대부분은 현재 적용 중인 품목에 대

‘계란’에 놀란 정부···수입란 3만5000톤 무관세 수입 허용

조류인플루엔자(AI)로 계란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수입되는 신선계란의 관세를 6월까지 물지 않기로 했다. 계란액·계란가루 등 8개 품목도 무관세 수입을 허용했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계란과 계란가공품의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을 의결해 확정했다. 할당관세는 가격안정·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일정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AI로 인한 계란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