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위한 법령 개정 건의자료 국회에 전달

지난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의의와 지방분권 방향’ 세미나에서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련된 주요법령 개정 건의자료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을)과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갑)에게 전달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서울시의회에서 주최한 행사로 이해식 의원과 김영배 의원은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시민의 삶 바꾼 조례30선’ 선정

서울시의회는 2021년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조례에 담긴 지난 30년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자치분권 2.0시대의 의회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특별시의회 조례30선’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9일 32년 만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이 통과하며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과 함께 지난 30년을 돌아보며 전국 지방의회의 맏형 역할을

서울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도 지방의회 멈추지 않을 것”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태)는 9일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원격출석과 비대면 표결’ 근거를 신설, 지방의회를 중단없이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김정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선거구)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다수의 인원이 제한된 공간에 모여서 운영되는 지방의회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면서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각종 정책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지방의회는

김정태 지방분권TF 단장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분권의 마중물”

지방의회 의장에 인사권을 부여하는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안이 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서울시의회 의원)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지방분권TF는 30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맞춰 관련 법령들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를 확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