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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금 부담률 인하'에 삼성·SK 전기료 경감 효과 '기대'

정부가 전기요금과 함께 걷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부담률을 현행 3.7%에서 2.7%까지 단계적으로 1%포인트 낮추기로 하면서 전기를 대량으로 쓰는 기업들은 적지 않은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체감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을 발표했는데, 그 중 전력기금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정부는 전체 부담금 폐지나 감면으로 연간 2조원의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전력기금의 부담금 경감 규모

[팩트체크]탈원전 손실로 전기요금 오른다는 데···

탈원전 정책에 따라 조기 폐쇄됐거나 백지화된 원전 사업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탈원전 비용을 국민에 전가한다는 지적과 함께 전기료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전환(원전 감축) 비용 보전 이행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조기 폐쇄됐거

[팩트체크]전기요금으로 탈원전 비용 보전···산업부 “국민 부담 없어”

탈원전 정책에 따라 조기 폐쇄됐거나 백지화된 원전 사업 비용을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보전해주는 법안이 12월 초 시행된다. 일각에선 정부가 탈원전 비용을 국민에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전기요금 인상 등 추가적인 국민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