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SKT·KT 고객 유치에만 '폭탄지원금'···LGU+ 알뜰폰 자회사 "대리점 실수"

LG유플러스 알뜰폰 자회사 미디어로그가 최근 경쟁회사(SKT·KT) 고객에게만 더 많은 보조금을 주거나, LG 계열 고객 유치를 금지하는 '차별적 리베이트' 정책을 펼쳐 온 정황이 포착됐다. 차별적 보조금 지급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 회사는 대리점 실수로 빚어진 해프닝이라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LGU+ 주도로 이뤄진 정책일 가능성이 큰 데다, 이런 일이 수차례 반복됐다는 점에서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OTT 정의 규정 신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OTT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만들어 OTT 지원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OTT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망 사용료법' 국회 법안소위 의결 보류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이른바 망 사용료 의무화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법안 소위 의결을 보류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과방위는 이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 결과 향후 공청회를 열고 해당 법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입장을 받고 관련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발의된

‘구글갑질 방지법’ 본격 시행···플랫폼사 규제 옥죈다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선보인 빅테크 규제안으로 주목받았다.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 결제시스템만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정작 앱마켓 당사자들이 인앱결제 관련 정책 변경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장 앱 개발사들의 숨통이 트이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