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기로에선 인가제에 업계 촉각

정부가 이번주 통신요금 인가제에 대한 개선방향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존폐여부를 두고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요금인가제는 신규 사업자를 보호해 통신업계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1991년 도입된 제도다. 인가제를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요금인상이나 신규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후발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는 신고만 하면 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약탈적 요금제로 시장을 장악할 수

[국감]최양희 장관, 인가제 부작용 인정···폐지 가시화 되나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요금 인가제의 부작용을 인정하면서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인가제의 부작용과 법안 개정 필요성 지적에 대해 “한 사업자가 통신요금을 정하면 다른 사업자들 사이에서 요금 베끼기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요금인가제는 신규 사업자를 보호해 통신업계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1991

“무조건적인 인가제 폐지 위험···안전장치 필요해 ”

통신요금 인가제를 두고 무조건 적인 폐지보다는 과도기적 부분을 고려해 단계적 완화 등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인준 대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20일 LG유플러스가 주최한 강연 자리에서 ‘통신시장 경쟁현황 및 바람지간 요금규제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인가제가 폐지되면 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제나 지배력 전이 등 공정경쟁 저해 상황을 사전에 규제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용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기로에 선 ‘인가제’, 폐지해도 되나?

존폐 논란이 한창인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가운데 무조건 폐지가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정인준 대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한성수 ETRI 산업전략연구부 책임연구원(경영학박사)은 20일 LG유플러스가 주최한 강연 자리에서 인가제 폐지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인가제가 폐지되면 지배적 사업자의 약탈

전병헌 의원,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법안 발의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이통시장 제도 혁신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보조금 경쟁이 요금인하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요금인가제를 폐지하자는 것이다.요금인가제는 신규 사업자를 보호해 통신업계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1991년 도입된

영업정지 끝난 5월, 점유율 원점 회귀

이동통신3사의 45일간의 장기간의 영업정지가 끝났던 5월 SK텔레콤이 시장점유율 50%대를 수성하고 KT가 30%대를 회복하면서 3사 가입자 점유율이 두 달 만에 원점으로 회귀했다. 그러나 이통사들의 서비스 경쟁력보다는 영업 재개 직후부터 대규모 보조금이 투입되면서 보조금에 의한 점유율 고착화가 또 다시 증명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5월 말 기준 무선통신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전체 가입자 규모는 SK

정부 “통신요금 인가제 손질 검토”···사업자간 의견 ‘충돌’

시장지배적 통신사업자의 요금제를 통제하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보완해 사전심사를 완화하거나 신고제로 완전히 전환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인가제 폐지를 놓고 이동통신 사업자 간 의견이 엇갈려 난항이 예상된다.변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전파연구실 실장은 12일 경기도 과천 KISDI 대회의실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통신요금규제 개선 로드맵(안)’을 발표했다.현재 통신요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