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산업부, 'EU 핵심원자재법' 발효 앞두고 국내기업 영향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오전 세종시 산업연구원에서 '공급망 및 기후 에너지 통상 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최근 유럽연합(EU)의 관련 입법 동향과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등 유관기관과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 법무법인 태평양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앞서 EU

일반

"EU ESG 수출규제에도 국내 기업 대응수준 34점 불과"

최근 유럽연합(EU)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수출 규제가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규제 인식이나 대응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수출기업 20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ESG 규제 대응 현황 및 정책 과제 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점수는 규제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0점, 매우 잘 알고 있거나 잘 대응하는 경우 100점으로 환산해 도출했다. EU가 시

일반

"EU, 애플·구글 '디지털시장법 위반' 조사 예정"

애플과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의 첫 조사 대상 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블룸버그통신은 2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EU집행위원회가 조만간 애플, 구글 모기업 알파벳에 대한 DMA 위반 조사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집행위는 애플과 구글이 각각의 대체 앱스토어 개발자에 새로 부과하기 시작한 수수료 정책 및 이용 약관이 DMA 규정을 준수했는지 조사할 방침인 것으

중공업·방산

'탄소 때문에'...EU 환경규제에 조선·철강 '희비'

국내 조선업계와 철강업계가 유럽연합(EU)의 강화된 환경규제에 엇갈린 시장 전망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EU가 시행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는 한편, 국내 조선·철강업계는 친환경 사업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한국철강협회에서 '철강 수출입 현안 간담회'를 열고 철강업계의 대내외 수출입 리스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윤성혁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을 비롯,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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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MS 등 일부 서비스 '빅테크 특별규제' 대상서 제외

유럽연합(EU)이 이른바 '빅테크 특별규제' 대상에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애플의 문자 서비스인 아이메시지(iMessage) 및 마이크로소프트의 온라인 검색엔진 빙(Bing), 브라우저 에지(Edge), 자체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4개 서비스는 디지털시장법(DMA)상 '게이트 키퍼'(특별규제 대상 기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집행

항공·해운

EU, 오늘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 발표···조건부 승인 '무게'

EU 집행위원회(EC)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결과를 오늘(13일‧한국시간) 저녁 발표한다. 항공업계는 유럽 경쟁당국이 두 회사의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U의 심사가 마무리되면 14개국 필수심사국 가운데 미국의 승인만 남게 된다. 이날 항공업계에 따르면 EC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마쳤다. 유럽 경쟁당국은 두 기업의 합병을 조건부 승인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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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세계 첫 'AI 규제법' 합의···안면인식 등 통제

유럽연합(EU)이 장시간 치열한 논의 끝에 8일(현지시간) 밤 인공지능(AI) 기술 규제 법안에 합의했다. AI에 관한 세계 첫 규제 법안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블룸버그 통신,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 EU 27개 회원국 대표가 3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AI 법'(AI Act)으로 알려진 법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타결안은 AI의 위험성을 분류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규정

중공업·방산

EU 탄소세 시행 초읽기···韓철강, '전기로' 앞세워 맞대응

유럽연합(EU)이 최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탄소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했다. 이에 일찌감치 저탄소 생산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한 국내 철강업계는 전기로를 앞세워 EU의 탄소세에 맞대응한다는 전략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EU는 지난 1일부터 오는 2025년 말까지 CBAM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가동했다.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CBAM은 환경규제가 미비한 국가의 생산 제품에 수

일반

"10월부터 EU에 철강 등 수출 시 탄소 배출량 의무 보고"

10월 1일부터 시멘트, 전기, 비료, 철 및 철강 제품, 알루미늄, 수소 등 6대 품목을 유럽연합(EU)에 수출할 때는 EU 측에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對)EU 수출액 681억달러 중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이 되는 품목 수출액은 51억달러로, EU 총수출액의 7.5%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는 26일 발간한 '미리 보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범 시행 기간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CBAM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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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30년까지 점유율 20% 목료···반도체 확대법 발효

유럽연합(EU)은 역내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반도체법을 21일(현지시간) 발효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반도체법을 통해 반도체 공급 안보, 기술 선도 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EU 반도체법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EU 점유율을 현재 약 10%에서 2030년까지 20%로 두 배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개발(R&D)에 집중된 EU의 반도체 생태계를 바꿔 역내 제조 역량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