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노후도시 특별법' 연말로 논의 미뤄져

1기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하 노후도시 특별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3개월 만에 재개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연말로 논의가 미뤄지게 됐다. 여야 모두 특별법을 처리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노후도시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사를 계속 하기로 했다. 노후도시

도시정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법제화···표준건축비 안 올리면 '빛 좋은 개살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절차도 간소화할 전망이다. 다만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등 기부채납을 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사업성이 극적으로 좋아지기는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정비구역 용적률 완화와 절차간소화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가장 눈에 띄는 요소는

부동산일반

정부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전문가 "부작용 최소방안 필요"

정부가 1기 신도시의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로 상향하는 특별법을 확정했다. 전문가들은 특별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이 같은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7일 공개했다.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100만㎡ 이상 택지에 적용된다. 재

부동산일반

1기 신도시 특별법 윤곽···용적률·안전진단 완화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을 추진할 때 공공성을 확보하면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용도지역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며 7일 밝혔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 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 '노후계획도시'다. 1기 신도시와 함께 수도권 택지지

부동산일반

1기 신도시 집값 온도차 나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추진 기대감에 1기 신도시 집값이 요동치고 있지만, 지역별로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차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용적률를 이유로 꼽는다. 부동산 정보 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대선 직후인 3월11일부터 이달까지 1기 신도시 아파트 매매가격 평균 누적 상승률은 0.5%였다. 지난해 말(12월31일)부터 3월11일까지 누적 상승률이 0.14%인 것에 비하면 오름 폭이 세 배 가량 확대됐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은 앞서

부동산일반

리모델링 추진했던 1기 신도시 재건축으로 유턴?···곳곳서 혼선

리모델링 열풍이 불던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 사이에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된다.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재건축사업으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리모델링사업을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업성 때문이다. 기존 용적률이 200% 안팎으로 높은 중층아파트가 대부분으로, 재건축사업시 현행 상한용적률이 300%에 불과해 리모델링사업이 사업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판

정동영 “서울시 청년주택사업, 용적률은 두배 주고 공공주택 고작 17%”

서울시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이 사실상 민간 개발 업체 배만 불려주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 업체를 끌어들이기 위해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 특혜를 주고도 정작 사업의 핵심인 청년주택 공공임대 면적 확보는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17일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실에 따르면 청년주택사업 개발 후 실제 공공임대 면적은 17%에 불과했다. 실제 개발 연면적이 가장 큰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청

[상식 UP 뉴스] 알쏭달쏭한 ‘건폐율·용적률’ 쉽게 이해하기

“실제 뉴스테이는 그간 그린벨트와 같은 공적 공간 자원을 촉진지구로 지정해 건설사에 싼값에 땅을 공급하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까지 완화해준다는 퍼주기 논란이 일었다.” - 6월 7일 본지 기사 『김현미 후보자, 보수 정부 흔적 지우기 나설까』 中 건폐율이란?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뜻합니다.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말합니다.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면적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