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보석여부 내일 결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재판을 받아 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석방 여부가 22일(내일) 결정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 보석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2월 11일 구속기소 된 양 전 대법장은 8월 11일 0시가 되면 1심 구속기한이 끝나 풀려나게 된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이제 막 증인신문이 시작돼 앞으로 긴 심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먼저 양 전 대법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헌정 사상 초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조금 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

양승태 구속여부, 25년 후배 명재권 부장판사가 심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23일) 오전 10시30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담당 법관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정해졌다. 검사 출신인 명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재판부가 증설된 지난해 9월부터 영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27기로 양 전 대법원장보다 25기수 후배다. 명 부장판사는 10년간 검사로 지내다 2009년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주로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했고 지난해 9월 서울중앙

[상식 UP 뉴스]관례인가 증거인멸인가···‘디가우징’이란?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PC의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 방식으로 폐기돼 논란입니다. 관련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사라진 것인데요. 양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를 복구조차 할 수 없게 만든 디가우징이란 무엇일까요? 디가우징(Degaussing)은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하드디스크 등의 저장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지우는 기술을 말합니다. 하드디스크 등 저장 매체는 얇은 자성 물질로 덮인 금

KTX 해고 승무원, 대법원 진입 농성···내일(30일)면담

양승태 대법원장 재직 시절 법원행정처가 KTX 승무원 재판 등을 활용해 박근혜 정부와 일종의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 KTX 해고 승무원들이 29일 기습 시위를 벌였다. 해고 승무원들은 이날 대법원 청사 내에서 3시간 정도 농성을 벌이며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대법원에서 사법농단을 벌였다는 게 드러났고 KTX 승무원 사건도 포함된 만큼 이 부분을 어떻게 수사하고 처리할 건지 김 대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사법부 독립 지켜내야”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식에서 정치세력의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22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상충하는 가치관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갈수록 격화돼 거의 위험수준”이라며 “자신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강변하면서 다른 쪽의 논리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진영논리의 병폐가 사회 곳곳을 물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에 대한 외부 비판, 재판 독립 위협하는 수준”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원의 재판에 대한 외부의 비판이 재판 독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 구성원에게 재판 독립을 위협하는 여러 부당한 시도에 의연하게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13일 양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3회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최근 법원이 행한 재판에 대해 건전한 비판의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비난이 빈발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