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신재민 前 사무관 고발 취소···홍남기 “사회복귀 기대”

기획재정부가 업무 내용을 폭로한 신재민 전 사무관을 상대로 한 고발을 취소했다. 기재부는 10일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 취소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 취소장을 오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8일 구윤철 2차관이 신 전 사무관 부모를 만나 신 전 사무관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을 자성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받았다고 설명

[현장에서]신재민 고발 취하 장고 돌입한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고심에 빠졌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검찰 고발을 두고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취하 여부에 대해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제2, 신재민을 막겠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지만 신 전 사무관의 자살 소동 이후 ‘가혹했다’는 여론이 확산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7일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 취하나 철회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부총

[문대통령 신년회견]“신재민, 최종결정권자가 대통령인 걸 몰랐던 것”

문재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 전 사무관이 정책 최종 결정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걸 몰랐던 것 같다”며 최근 자살소동을 벌였던 그에게 “주변을 걱정시키는 선택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10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신재민 전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해서 가족이나 국민들에게 염려를 끼친 바가 있다”며 “아직도 그런 심리상태를

홍남기 “신재민 고발 취하, 깊이 검토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 취하 여부에 대해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깊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신 전 사무관의 건강이 확실히 돌아오는 것이 1차 관심이며 이후에 (고발 취하 여부를) 숙고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을 직접 만날 것인지에 대해선 “어제 구윤철 2차관이 병원을 방문했다”며 “신

신재민 폭로 최대 미스터리 ‘바이백’⋯하루 전 취소 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폭로한 2017년 11월 14일 채권시장에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기재부가 예정된 날짜(15일) 바로 하루 전에 국채 조기 매입(바이백)을 취소한 것이다. 그렇다면 기재부는 왜 하루 전날 바이백을 취소한 것일까. 기재부에서 4년여 간 근무하면서 국고금 관리 등을 담당했던 신 전 사무관의 긴급 기자회견은 많은 관심이 쏠렸다. 그는 바이백 취소와 관련해 ‘비상식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바이백

[사건의 재구성]靑 향한 신재민 폭로···그는 왜 지지받지 못했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사태가 자살 소동까지 이어지며 어느정도 일단락되는 양상이다. 공익제보인지, 공무상 비밀 누설인지에 신 사무관을 보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그에 대한 평가가 공익 제보와는 성격이 멀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은 “부당함을 알리자는 것이지 먹고살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자살 사태까지 벌이며 간절함을 호소하고 있지만...결국 그는 왜 지지받지 못했을까. 3일 오전 신재민 전 기재부

손혜원, ‘신재민 분석글’ 삭제 놓고 ‘비난 vs 옹호’ 충돌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이 논란에 휩싸였다. 손 의원은 지난 2일부터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분석한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런데 어제(3일) 신 전 사무관의 자살기도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당 글을 삭제했고, 이러한 행동을 놓고 논란이 제기됐다. 앞서 손 의원이 올린 글의 내용은 신 전 사무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담겼다. 신 전 사무관이 돈이 필요해 폭로를 기획했을 것이 주된 주장이다. 그도 그럴 것이 신 전 사무관이 직

조경태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해야”···신재민법 발의예정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가 화제가 된 가운데, 야당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무원 및 퇴직공무원의 공익신고에 대한 기밀 누설죄 적용을 최소화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일 조 의원은 “개정안은 신재민 전 사무관 사례처럼 공익신고자가 정치적 논쟁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순수한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공익제보자 보호

홍남기 “靑, 외압 없었다···기재부에 얼마든지 의견 개진 가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적자국채 발행 관련 청와대의 외압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과 관련해 “청와대가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이를 전화로도 만나서도 이야기할 수 있으며 그런 절차의 일환이었다”며 “팩트(fact)는 외압, 압력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신 전 사무관

신재민 사태 입 뗀 김동연 ”소신담긴 정책 모두 관철되진 않아”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부처, 청와대, 나아가서 당과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완될 수도,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정책형성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신재민 사무관이 무사하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걱정이 남아서 많이 망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