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세수오차, 제가 최종 책임···임기말 아니면 물러났을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60조원 이상 발생한 세수 추계 오차와 관련해 4일 "최종 책임은 기관장인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김태주 전 세제실장이 임기 9개월 만에 그만둔 것은 세수 오차 책임을 물은 경질이냐'고 묻자 "그걸 어떻게 경질로 표현하느냐. 저도 책임을 느끼고 세제실장도 책임을 느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정말 제가 지금 임기 말이 아니

기재부, 세제실장 교체···‘60조 세수오차’ 문책성 인사

지난해 60조원 이상의 세수 예측 오차를 낸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실장이 교체됐다. 기재부는 신임 세제실장에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을 임명하는 내용을 포함한 실·국장급 인사를 28일자로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윤태식 신임 세제실장은 기재부 외화자금과장과 국제금융국장 등을 역임한 정통 국제금융 라인이다. 사무관 시절 세제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국제경제관리관과 세제실장 모두 1급 공무원이어서 수평 이동이지만, 정통 세제실 라인이 아

[官心집중]역대급 세수 오차에 역대급 물갈이說 나오는 세제실

기획재정부의 세제실이 대대적인 수술대에 오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60조원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추계 오류를 낸 세제실을 개혁하겠다며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간부들에 대한 물갈이설까지 흘러 나오면서 기재부 내 긴장감이 돌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과도한 세수 추계 오류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이번 기회에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엇박자 논란 거세지자···홍남기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공식 입장

세수 감소를 이유로 증권거래세 인하가 어렵다던 기획재정부가 최근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율을 인하는 방안이 검토 중간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9일 한 언론사 강연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 세율을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현행 0.3%(농어촌 특별세 포함) 수준인 증권거래세와 관련, “지난달부터 구체적

증권거래세 폐지 적극 검토하겠다더니···꼬리내린 홍남기

기획재정부가 증권거래세 개편을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에 “단시간에 개편안을 내놓긴 어렵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기재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장기간에 걸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7일 한 매체는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최운열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장과 지난 14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추는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또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가 이를 토대로 오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