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캡처] 신체 부위 촬영 강요한 초등 2학년···"어리다고 또 봐줘?"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에게 신체 중요 부위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강요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초등학교 2학년에 불과했는데요. 이 사건은 피해 학생 어머니가 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중요 부위 사진을 보낸 것을 발견해 드러났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는 아이가 가해 학생과 마주치지 않도록 가해 학생의 전학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전학이 아닌 학급분리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증거와 증

인천시 “전자발찌 훼손 도주자, 실시간 추적해 잡는다”

최근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실시간 추적을 통해 신속한 검거가 가능하게 됐다.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완료해 시 전 지역의 1만6천여 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법무부(위치추적관제센터), 경찰청, 소방본부와 실시간 공유하기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1만6천여 대의 CC

[뉴스웨이TV]박원순·오거돈의 권력형 성범죄?···임이자, 이정옥 여가부 장관에 ‘호통’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보석신청 기각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선수인 심석희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낸 보석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11일 '조재범 성폭행 사건' 9차 공판에서 구속영장 만기로 인한 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해 조씨에게 추가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조씨 측이 낸 보석 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번 공판을 끝으로 지난해 7월 공판 준비기일부

‘디지털 교도소’ 등장···30년간 범죄자 신상공개

최근 성범죄 관련 사건의 피해자들의 얼굴과, 실명 등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지는 추세에 범죄자 신상 공개를 하는 인터넷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등장했다. 디지털 교도소에는 150여 명의 범죄자·사건 피의자들의 신상 정보가 올라와 있으며 얼굴 사진과 함께 출생연도, 출생지, 출신학교뿐 아니라 휴대전화 번호까지 공개된 글도 있다. 익명의 사이트 운영자는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

[뉴스웨이TV] 김학의, 취재진의 질문에 남긴 ‘한마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서울동부지검에서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스웨이TV]국회 찾은 ‘윤지오’···“진실을 향한 투쟁 외롭지 않게 지키겠다”

故장자연 사건의 증인 윤지오씨의 국회 첫 방문에 여야 의원들은 “증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카드뉴스]사실상 무용지물 전자발찌···액세서리인가요?

다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장치인 전자발찌. 착용한 범죄자가 허용 구역을 벗어나거나 장치를 훼손할 경우 즉시 신속대응팀이 출동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내용만 보면 범죄예방 효과가 뛰어날 것만 같은 전자발찌. 하지만 착용한 범죄자가 마음만 먹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전자발찌 착용자 수는 2012년 1032명에서 올해 2월 3000여 명으로 5년간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자

‘안희정 혐의’ 업무상 위력 성범죄, 5년 새 165% 증가

피해자들이 안희정 전 충청남도지사 등 권력자들에게 당한 성폭력 피해를 폭로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으로 드러난 관련 성범죄 죄목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경찰 입건자가 최근 5년 사이 1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자체가 증가한 것 아니라 제도 및 사회 인식 변화를 바탕으로 수면 아래에 있던 범죄가 드러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업무상

성범죄 공무원, 벌금형 300만원 이상 시 즉시 퇴출···성폭력 범정부 협의체 신설

앞으로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즉시 퇴출된다. 성폭력 대책의 콘트롤타워격인 범정부 협의체도 생긴다. 2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이 발표됐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 내 성폭력 피해자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건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마련해 10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