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11℃

  • 인천 11℃

  • 백령 7℃

  • 춘천 12℃

  • 강릉 13℃

  • 청주 12℃

  • 수원 10℃

  • 안동 16℃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2℃

  • 전주 13℃

  • 광주 13℃

  • 목포 13℃

  • 여수 15℃

  • 대구 18℃

  • 울산 19℃

  • 창원 17℃

  • 부산 16℃

  • 제주 13℃

법무부 검색결과

[총 50건 검색]

상세검색

완도군,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우수 지자체 선정

호남

완도군,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우수 지자체 선정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법무부에서 주관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은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군은 지난해 406명을 도입해 관내 어가에 배치했다. 올해는 법무부로부터 전남 도내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초청 가용 인원인 1,009명을 배정받는 등 인력난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우상호 "법무부 또 하나 권부로 등장···한동훈 정신차려라"

우상호 "법무부 또 하나 권부로 등장···한동훈 정신차려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법무부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을 두고 "어이가 없다. 드디어 헌법에 정해진 삼권 분립의 시대를 넘어 법무부가 또 하나의 권부로 등장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사권 분립의 시대가 왔다"고 질타했다. 우 위원장은 "어떻게 정부 부처가 국회를 상대로 이런 소송을 걸 수 있느냐는

박홍근 "법무부 인사검증 조직 강행하면 한동훈 해임 건의안 적극 검토"

박홍근 "법무부 인사검증 조직 강행하면 한동훈 해임 건의안 적극 검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을 설치하려는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강행한다면 한 장관 해임건의안도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일각에서는 (한 장관에 대한) 탄핵 얘기도 있지만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지 않게끔 바로 잡아주기를 우선 간곡히 먼저 요청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민

해외선 일부 규제 내 법률플랫폼 시장 활성···법무부-공정위 역할 주목

[리걸테크 규제②]해외선 일부 규제 내 법률플랫폼 시장 활성···법무부-공정위 역할 주목

법률플랫폼 '로톡'을 둔 법적 공방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로톡은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법률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변호사들이 플랫폼 이용자에게 시간 당 상담비를 받고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 서비스 출시 이후 변호사들의 가입 수가 늘어나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변호사법 위반'을 주장하며 로톡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변협과 로톡의 자존심 싸움에 법무부와 공정위까지 개입했지만 속 시원한 판결은 나오지 못했

+ 새로운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