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미중 무역분쟁 단기 해소 어려워···중간재 수출 감소 우려”

정부가 미중 무역분쟁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중간재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한일 무역갈등을 두고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사례는 없었다며 일본제품 불매운동 역시 독일 자동차 등 다른 해외제품으로 대체돼 한국 경제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미

유명희 “日에 백색국가 제외 충분 설명···대화 열려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과 관련해 “일본 측에 충분히 알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본부장은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한국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일본 측이 한국에 (일방적으로) 했던 바와는 달리 일본 정부에 사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식·비공식 경로와 이메일을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

‘日 백색국가 제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우리 정부가 오늘(18일)부터 일본을 한국의 수출우대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등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대응 조치의 일환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는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산업부는지난 3일까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

정부 “‘백색국가서 日제외’ 보복조치 아니다”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은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며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공식 페이스북에 “지난 3일 오후 10시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일본 경제산업성의 의견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달 14일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해 기존 백색국가 28개국은 가의1

정부, 핵심품목 R&D에 3년간 5조원 이상 투입

정부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에 내년부터 2022년까지 5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재 부품 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핵심품목 100개 이상(100+α)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올해 1조원의 예산을 투

日 수출규제 대응 나선 정부···소재·부품 자립 논의

기획재정부는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의 시행을 하루 앞두고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핵심부품 연구개발(R&D) 투자전략과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R&D 혁신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소재·부품

‘백색국가서 日제외’ 행정예고···“국제원칙 위배·부적절 운용”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일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9월 3일까지다. 산업부는 개정 사유에 대해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정부 “백색국가 日 제외, 명확한 2가지 근거 있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이 13일 한국 정부가 전날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한 조치의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 것 관련해 정부가 반박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명확한 근거들을 갖고 있다”면서 “일본이 바세나르 체제(WA) 등 국제수출통제의 기본 취지나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는 구체적 사례들을 확보해 놓고 있다”고

정부, 日 조치 맞대응⋯백색국가서 제외

정부가 12일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결국 제외했다. 이는 사실상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로 풀이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면서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신설되는 가

정부 ‘日 백색국가 제외’ 첫 논의···최종안 발표는 연기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발표한 후 해당 안건이 총리 주재 회의에서 처음 다뤄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 회의 및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인 ‘가’ 지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안건은 일본 정부가 2일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가결하자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내놓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