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배진교 의원, '개인정보 유출 우려 없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 발의

배진교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개인 의료정보의 유출 우려가 없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을 9일 발의했다. 최근 실손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해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도록 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지만, 피보험자의 개인의료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로 전송할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 및 악용 등이 발생할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배 의원은 개정

[2021 국감]배진교 의원 “시중은행, 하청 콜센터 불법파견 등 처우개선 필요”

시중은행 하청 콜센터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해 금융당국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상 종합국정감사장에서 “일부 은행이 하청 콜센터를 통해 은행이 수행해야하는 업무를 떠넘기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등 불법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 이름을 걸고 고객을 만나는 콜센터 상담원들인데 이들은 10년을 근무해도 최저임금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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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단체·개인 실손 중복가입자 124만명···보험 중지제도 이용률 1.2%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된 국민 124만명 중 단 1.2%(1만5214명)만이 '개인실손 중지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복가입자 122만명은 여전히 보험금을 이중으로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손보험은 중복으로 가입해도 추가 혜택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보험사만 배를 불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실손 중지제도는 개인실손 가입자가 취직 등으

[뉴스웨이TV]‘중금리 대출’ 확대한다던 카카오뱅크···시중은행보다 16%↓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뱅크의 중금리 대출과 관련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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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보험사가 ‘마음대로’ 설계사 수수료 변경 관행 개선해야”

일부 보험사에서 보험설계사와 맺는 위촉계약서 내용 중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가 바꿀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해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를 마음대로 변경하는 행태가 '불공정거래'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계약상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계사에게 사전고지나 동의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와 보험설계사가 맺는 위촉계

김태년 “정의당, 함께 일하자”···배진교 “협조하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배진교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를 만나 21대 국회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과 개혁과제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12일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배진교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고 “정의당은 우리 사회 진보의 길을 개척하는 데에 늘 앞장선 당”이라면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삶을 지키는 데 있어 파트너로 함께 일하겠다”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총선에서 정의당에 준 10%의 지지

[뉴스웨이TV]정의당 신임 원내대표에 배진교 “21대 국회 트림탭 될 것”

배진교 신임 정의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1대 국회 정의당 1기 원내지도부 선출 결과 발표 행사에서 수락연설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