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 추경 급물살 전망···물가·재원 변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이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하면 코로나위기대응TF를 설치해 코로나19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와 재원 마련 방안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에서 추경 편성을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

매출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원···14조원 추경(종합)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은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증액된다. 이 자금을 마련하고자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 등을 동원해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매출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원 지원금···14조원 추경 편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은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증액된다. 이 자금을 마련하고자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 등을 동원해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일반

오늘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씩 지급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우선 영업시간을 제한받은 소상공인 업체 70만 곳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오늘(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고, 내일(28일)은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만 가능하고, 모레(29일)부터는 홀짝 구분이 없어진다. 지원 대상은 지난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

머리는 숙였지만···방역지원금 반대 고수하는 홍남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조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하면서도 ‘곳간지기’로서 재정 운용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초과세수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후보의 주장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17일 물가 관련 현장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19조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데 대해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방역 지원금’ 공방···여 “해야 할 조치” vs 야 “국민 반대, 명분 없어”

여야가 코로나19 전국민 일상 회복 지원금(방역 지원금)을 두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민민주당은 재난 지원금 명칭을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으로 바꿔 내년 1월 중 1인당 최대 25만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와 국민 반대가 큰 만큼, 10조원 넘는 예상을 증액하겠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는 방역 지원금과 관련해 이 같은 이견을 보이며 신경전을 펼쳤

‘국세 납부 유예’ 두고 당정 충돌···“법에 저촉” vs “가짜뉴스”

‘방역지원금’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납부유예를 두고 위법 소지의 우려가 있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가짜뉴스”라며 “납세 유예는 필요에 따라 매년 있었던 일”이라고 반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방침과 관련, 민주당이 세금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대해 “마음대로 되는

與 납세유예 추진에···홍남기 “자의적 유예 어려워”(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올해 초과세수 납부 유예를 추진하는 데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세금납부 유예에 대해 “국세징수법 유예 요건에 안 맞는 것은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 유예해 주면 법에 저촉되므로 그런 측면에선 어렵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민주당 주장처럼 세수를 내년으로 넘

윤호중 “전 국민 지원금 내년 예산안 반영···내년 1월 지급”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선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이름 붙여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대선 2개월 전인 내년 1월에 지급을 목표로 세웠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