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수출부진 해소 열쇠 ‘한중FTA’···여야 정쟁 희생양

우리나라의 수출부진을 돌파하기 위해 한중FTA 조기비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등 여야 정쟁에 휘말리면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박근혜 대통령도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중, 한·베트남FTA 등 FTA 비준안은 수출부진을 극복해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중요한 열쇠”라며 조속한 비준 동의안 처리를 당부했다.여야정 FTA 협의체가 28일 FTA 비준동의안 국회통과를

전경련 “무역이득공유제 입법화, FTA 활용 저하 우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근 한중FTA 비준과 연계한 정치권의 농어민 피해보전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움직임과 관련해 “농어업인 피해대책은 원칙적으로 조세수입 확대를 통해 마련된 재정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19일 밝혔다. 무역이득공유제는 FTA 이행으로 이익이 발생한 산업 또는 집단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관련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위헌소지’ 무역이득공유제, 원안 도입 가능성 ‘불투명’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놓고 정부가 ‘위헌’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향후 정부와 정치권에 뜨거운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가 21일 무역이득공유제를 두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고 위헌소지가 있다”는 해석 때문이다. 앞서 정치권은 자유무역협정(FTA) 에 따라 농축산업 등 피해 업종을 지원하는 ‘FTA이득공유제’도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향후 법안 추진을 두고 난타전도 예상된다. ◇ 한중FTA, 농어민 피해지원 ‘

우태희 차관보 “무역이득공유제 실행 어려워”

자유무역협정(FTA) 피해지원제도인 무역이득공유제가 현실적으로 입법화되기 쉽지 않다는 정부 용역연구 결과가 나왔다.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1일 통상정책 정례 브리핑에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과 관련해 “제도 자체는 이상적이고 타당성이 있지만 실행 자체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무역이득공유제는 FTA 시장개방에 따른 농어업피해 보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득을 보는 산업이 피해산업에 지원하게 하는 제도다.산업부는 무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