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뇌물 주고받은 감정평가사 등 8년간 47명 적발

공정성과 객관성이 가장 중요한 부동산 감정평가제도의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 일부 감정평가사가 의뢰인의 입맛에 맞게 부동산 가격을 왜곡 평가하는 하면, 공기업 직원에게 뇌물을 주는 등 각종 비위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15일 김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47명이 뇌물공여, 명의신탁, 사기 등 경제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30명이 한국토지공사와 경기도시공

뇌물 수수 의혹 공무원 ‘증거부족’으로 무죄

장비 납품업체에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14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13일 뇌물을 받은 혐의를 기소된 경북도내 한 지방자치단체 6급 공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증언과 받지 않았다는 사람 주장이 일치하지 않아 유죄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2013년 수해복구 공사의 하나로 배수펌프장을 건립하

한전 ‘뇌물 비리’ 또 덜미···檢 3명 추가 구속

한국전력 지사와 공사업체 간 뇌물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전 직원 등 3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이들은 공사 계약 등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광주지법 영장 전담 최현종 부장 판사는 이 같은 이유로 A씨 등 한전 직원 2명과 업체 관계자 1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A씨 등은 나주지사 근무 당시 업체 측으로부터 공사 계약에 따른 이

‘파산 선고’ 모뉴엘, 세무당국에 지속적으로 뒷돈 건네

지난 9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벤처 가전업체 모뉴엘이 세무당국에 뒷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17일 모뉴엘 측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역삼세무서 오 모 과장을 구속했다. 오 씨는 지난 2012년 10월께 세무조사에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박홍석 모뉴엘 대표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인 오 씨를 심

10억대 뇌물 살포 대우건설 전 본부장 실형

건설공사 수주를 위해 공무원에 10억원대의 뇌물을 건넨 대우건설 전 건축사업본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정길)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배임수재)로 대우건설 전 건축사업본부장 이(54)모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본부장은 대우건설의 공사 수주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담당자임에도 적극적으로 불법 청탁을 하고 주도적으로 뇌물을 공여하는 등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