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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韓 철도산업··· ‘종합심사평가낙찰제’ 도입 시급하다

국내 철도차량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낙찰제 입찰 과정에서 ‘종합심사평가낙찰제’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한국행정학회 포용사회연구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철도차량 입찰제도 개선 모색’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는 철도차량 산업 관련 정부 관계자와 학계 민간 전문위원 등 8명의 패널 토론으로 3시간

자치단체 최저가 낙찰제 폐지···소상공인들 입찰 참여 기회 확대

앞으로 지방자체단체가 발주하는 물품 납품사업 관련 ‘최저가 낙찰제도’가 폐지된다. 물품 제조, 용역 입찰 시 요구된 실적 제한 규정도 사라진다. 1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자체는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인 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할 땐 ‘최저가 낙찰제도’를 적용해서 업체를 선정했다. 일각에선 이로 인해 업체 간에 가격 경쟁이

LH,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계약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는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계약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원-하도급업체 간 수평적 협력관계 정착을 위한 이번 조치는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원도급계약자로 함께 참여하는 계약 방식이다.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 중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에 이 방식이 적용된다. 컨소시엄 참여 업체는 10곳 이하여야 하며 업체별 최소 지분(전체 공사액 중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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