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경제정책]규제개혁-민간투자 방점···민생·물가안정 총력(종합)

윤석열 정부가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를 목표로 한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내놨다.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운용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저성장 극복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연금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산업 5대 부문의 구조개혁으로 한국경제의 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미래 구조전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하고, 취약계층 중심 생산적 맞춤 복지 구현을 통해 국민

한국어촌어항공단 “규제 개혁에 앞장”···규제입증위원회 개최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박경철)은 30일 국민 불편 해소와 규제 입증책임제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제2차 규제입증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규제입증위원회는 보유하고 있는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공공기관이 직접 입증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 혁신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기관 핵심 운영원리로 내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작년, 보유하고 있는 74개의 내부규정(세

고양시, 공무원 대상 ‘규제개혁 과제 공모’ 우수과제 7건 선정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개혁 과제 공모’에서 7건의 우수과제가 최종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23일부터 4월 7일까지 내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과제 공모를 진행해 총 30건의 과제를 접수했다. 또 4월 29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이달 7일 이재철 제1부시장이 주재하는 보고회에서 7건의 우수과제가 최종 확정됐다. 최우수 과제는 일산서구보건소 양윤혜 팀장이 건의한 ‘코로나19 자가격

완주군,지방규제혁신 평가 대통령 표창 수상

완주군의 규제혁신이 전국 최고를 인정받아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는다. 8일 완주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지방규제혁신 평가에서, 전국에서 가장 규제개혁을 잘 하는 지자체로 입증돼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방규제 혁신 인증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3개 분야·26개 진단항목에 대한 실적검증, 정량·정성평가 및 현지심사라는 높은 기준 및 세밀한 절차를 통해 실

재계, 규제개혁 요청에···성윤모 “서포터 역할 다하겠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상의 회장단을 만나 제조업 활력 회복 등 산업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박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은 정부가 규제개혁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고, 성 장관은 정부가 기업의 지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답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부 장관과 상의 회장단 간담회에서 “혁신에 기반한 질적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2기 경제팀, 한 목소리로 시장에 신뢰줘야”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출격했다.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물러나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수현 신임 청청와대 정책실장이 새로운 원팀을 꾸렸다. ‘1기 경제팀’ 성적표는 낙제점이였다. 지금 한국경제는 성장은 주춤하고 생산·투자·고용 등 모든 지표가 악화하고 있다.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만큼 새 ‘경제투톱’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2기 경제팀’은 ‘1기 경제팀’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부안군, 지역특성․주민의견 반영 해양수산분야 특화 규제개혁 총력

부안군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 있고 어업종사 주민이 많을 뿐 아니라 수산업이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러한 지역특성 및 여건을 감안해 해양수산분야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 규제개혁을 중점 추진해 괄목한 성과를 내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부안군은 관계공무원들이 어업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지역어업인들이 현장에서 어업활동을 하면서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역어업인들의 개선의견을 수렴하는 한

정읍시 ,규제개혁홍보 리플릿 제작 배포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규제개혁 홍보물 4천부를 자체 제작해 시민들의 방문이 많은 관내 23개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지역 내 기업체 등에 배포했다. 시민들이 규제로 인해 생활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중·소상공인의 기업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함이다. 홍보물에는 행정규제의 의의, 규제혁신 중점사항, 규제건의 처리절차, 규제신고 센터 연락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규제를 신속하

수원시, 행안부 건의 규제개혁 과제 60건 중 10건이 제도개선협의 과제 선정

수원시는 상반기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 60건 중 10건이 행안부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협의 과제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지방분권형(4건)·테마형(21건)·네거티브형(8건)·중소기업 옴부즈만형(27건) 등 네 가지 유형의 규제개혁 과제 60건을 발굴했다. 그 중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관 채용 관련법 개정’, ‘첨단업종 적용 범위 확대’ 등 10건이 제도개선협의 과제로 선정됐고 관계부처 협의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