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군사시설보호구역 79만평 해제

고양시(시장 이재준) 전체 군사보호구역의 2.6%에 해당하는 262만6천888㎡(약 79만평)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국방부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여의도 면적 3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905만3천894㎡(약 274만 3천여평) 해제를 발표했다. 기존 고양시 군사보호구역은 101.9㎢으로 시 전체 면적의 38%에 달한다. 고양시는 그동안 군관협력관을 채용하고, 대체가능하고 군작전에 지장이 없는 군사규제개선을 위해 민·관·군 TF 운영하는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한

당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274만평 해제”···여의도 3.1배 규모

당정은 14일 접경 지역인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 일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 3894㎡(평방미터)를 해제하기로 했다. 여의도 면적의 3.1배로, 274만 3000여평 규모다. 또 통제보호구역 369만㎡(111만 6225평)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해 지역 주민과 지방 정부가 많은 불편함, 피해를 겪고 있다는 인식을 같

고양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 협의 표준서식’ 정립

고양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보협의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군 협의 표준서식’을 정립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양시는 전체 면적의 4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는 군부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군 협의는 시청 또는 구청에 서류를 제출하면 군부대와 협의한 후 군보심의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각 설계사무소마다 서식과 첨부서류가 다르고 관련법에 따른 필수 서류나 중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