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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의무 안 한 부모, 상속권 박탈···‘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15일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오는 1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상속권상실제도가 신설한 것이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

국회, 한류스타 입영연기·공무원 구하라법 등 51건 통과

국회가 병역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51건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51건을 의결했다. 이날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병역법 개정에 따라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BTS는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한류스타 입대연기법 등 법사위 통과···국민의힘 불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오는 12월1일과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사위는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한류스타들이 입대 시기를 합법적으로 미룰 수 있는 방안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 징집 및 소집을 미룰 수 있는 근거를 마

[뉴스웨이TV‘구하라법’ 사실상 폐기···故구하라 오빠 결국 ‘눈물’

故 구하라 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구하라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故 구하라 오빠 “최종범 집행유예에 동생 분노, 엄벌 내려달라”

가수 고(故) 구하라씨 오빠가 동생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종범씨(29)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피해자의 유족 자격으로 참석한 구씨 오빠는 "동생이 (숨지기 전) 1심 판결에 대해 너무 억울해하고 분하게 생각했고, 나는 그 모습을

[소셜 캡처]‘구하라법’ 결국 폐기···“악법은 빨리 고쳤어야지”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 일명 ‘구하라법’이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회의에서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인데요. 현행 민법에 따르면 고인의 재산은 친부와 친모가 각각 절반씩 상속받게 되는 상황. 온라인에는 법안 폐기에 대한 안타까움과 매정한 부모에 대한 분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6%에 불과한 법안처리율로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구하라 법’ 사실상 폐기···“상속제도 검토 필요”

상속 관련 법 개정을 제안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결국 제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는 19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날 상정된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이번 ‘구하라법’ 통과 무산 사유는 상속제도 전반을 향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요지다. 이날 심사소위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인 만큼 해당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앞서 고(故) 구하라의 오빠인 구호인씨는 지난 3월 국회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