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정위원장,가맹 본부-지사 불공정 거래 칼 빼···"심사지침 개정 검토 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가맹 분야 불공정 거래 심사 지침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맹본사가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에 높은 수수료를 떼어 간다는 지적에 "위법행위인지 구체적 예시를 통해 정리를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의 사각지대로 지적받는 가맹본부와 지사 간 불공정행위에도 가맹거래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에는 "찬성하는 의견"이라며 동의

[프로필]한기정 신임 공정위원장···행정 전문성 갖춘 법학자

18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보험법 분야 저눈가로 꼽힌다. 1964년 서울 태생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법과대학 출신이다. 79학번인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3년 후배인 82학번이다. 1986년 서울대 법과대학 공법학과 학사를 취득한 뒤 서울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했다. 한 후보자는 1997년부터 2000년 한림대 법학과 조교수·법학연구소장을 거쳐 2000년∼2007년

공정위원장에 한기정 교수 내정···"시장주의 경제원칙 존중"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한 후보자는 제4대 보험연구원 원장, 서울대 금융법센터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 실장은 한 후보자에 대해 "시장주의 경제 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면서도 연구원이나 정부위원회에서 활동해 행정 분야 전문성까지 겸비

송옥렬 후보자 결국 자진 사퇴···공정위, 또 난관 봉착

윤석열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오른 송옥렬 교수가 일주일 만에 후보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앞서 공정위원장 내정은 새 정부 내각 인선 중 가장 늦게 이뤄졌다. 장고 끝에 공정위 인선이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또다시 수장 공백 사태가 벌어지면서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송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로 '상법'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는 사법 연수원 동기로 향후 공정위 규제 개혁 등에 앞장설 것으로

뒷전으로 밀린 공정위 인선···한 달째 오리무중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째 공정거래위원회 인선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법조인 출신의 유력한 후보들만 수차례 언급된 게 전부다. 새 정부가 기업 자율규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재계와 대립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선을 찾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관가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사실상 사의를 표명한 조성욱 공정위원장의 후임 인선이 한 달 넘게 감감무소식이다. 역대 정부 중 가능 늦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일주일 만에 김상조 교수

尹정부 1기 공정위원장···판사 출신 법조인 물망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후임으로 판·검사 등 법조인 출신이 거론된다. 1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얼마 전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2019년 9월 취임한 조 위원장은 오는 9월까지 임기가 4개월가량 남아있지만, 정권이 교체되자 그간 관례에 따라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그동안 여러 인물이 차기 공정거래위원장의 하마평에 올랐다. 새 정부 기조

일반

조성욱 공정위원장‧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의 표명···"후임준비 마무리 단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공정위원장과 금융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지만 정부가 바뀌면 통상 스스로 사표를 내는 것이 관례였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정위원장과 금융위원장이 사의를 표했다"며 "그런 분들은 (후임) 준비가 마무리되는 단계"라고 말했다. 2019년 9월 취임한 조

[윤석열 시대]차기 공정위 수장에 쏠린 눈···공정위 관료부터 검찰출신 하마평

윤석열 당선인이 제20대 대통령으로 오르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에 누가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정권 교체 시기와 맞물리면서 관가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다른 기조로 인수위원회를 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전·현직 공정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경쟁법 전문가, 검사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특히 윤 당선자가 공정경제 공약에서 기업의 자율 규제 원칙과 최소 규제를 약속한 만큼 기업 친화적 인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재벌 개혁 분야보다

‘온라인 플랫폼법’에 사활 건 조성욱 공정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관할을 놓고 논란이 과열되는 가운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 세일즈가 과감해지고 있다. 업계, 언론, 학계, 정치권 등을 잇따라 접촉하며 관련 법 설명과 의견 청취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조 위원장은 지난 11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온플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정위가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한 온플법에는 플랫폼

조성욱 공정위원장 “법위반 기대수익이 과징금 등보다 아직도 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법을 위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과 공정위 적발 시 과징금, 손해배상 비용을 비교했을 때 아직도 기대수익이 기대비용보다 크다고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9일 서강대학교 ICT 법경제연구소 등이 주관한 간담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주요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이 2배로 올라가 기업들은 처벌이 과하다는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징금 상한선이 2배로 올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