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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국민의힘, 부동산 개발이익환수 반대하지 않을 것”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미래에 개발이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이루는 것”이라며 부동산 개혁 입법에 속도를 강조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가 왜 5,503억원 밖에 공익 환수를 하지 못 했느냐고 지적한 만큼 이번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 “公, 강제 매입 신도시 땅 장사로 민간만 14억 로또”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이 올해 준공 예정인 광교신도시를 예로 들어 앞으로 개발될 3기신도시 토지 개발 방식은 ‘임대부 주택분양제’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이 신도시 개발을 위해 수용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했고, 결과적으로 시세 및 건축비 차익 등이 민간 주택업자에게 ‘로또’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공공택지가 민간에 매각된 후 개발되는 과정에서 총 개발이익 13조5378억원 가량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95%가 주택업

국토부, 개발이익 환수 줄여 노후산단 활성화

개발이익 환수를 줄여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방식 등을 통해 노후 산단 재생사업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내에 마련한 뒤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준공 후 20년이 넘은 노후 산단은 전국적으로 57개에 이른다. 도로 같은 기반시설 노후화로 재생사업 필요성은 커졌지만 개발이익이 크지 않아 민간 참여는 저조한 실정이다.국토부는 우선 환지 방식을 활성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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