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웨이TV]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 “가상통화, 경제 민주화의 유용한 수단”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통화 과세방안 정책심포지엄에서 가상통화와 관련해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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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비트코인, G20서 화폐 아닌 자산 정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비트코인 같은 민간의 가상 통화에 대해서 G20에소 화폐가 아닌 자산이라고 정의를 내렸고 자산으로 볼 경우 후속법률 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정부가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기로 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했을 때 채굴·거래자들이 누린 막대한 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

은성수 “‘가상통화 거래소 신고 법제화’ 논의 지원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상통화(가상화폐) 거래소 신고제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은 후보자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추가 서면 답변 자료에서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등과 관련된 견해를 밝혔다. 은 후보자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제에 따라 거래 투명성을 높이려면 가상통화 거래소 관리가 필요하다”며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국제적 규제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특정 금융거

은성수 “가상통화 제도권 금융 편입 신중히 접근해야”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6일 가상통화(암호화폐·가상화폐)의 제도화에 대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 자료에서 가상통화의 통용과 관련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은 후보자는 “제도권 금융으로 가상통화를 편입하면 투기 열풍 재발과 자금세탁 문제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제적 합의에 따라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와 이용

방통위,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일제 실태조사

지난달 가상통화(가상화폐) 거래소의 잇단 해킹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 개인정보 취급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벌인 바 있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신규 가상통화 거래 사이트들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업비트(두나무), 빗썸, 코빗, 코인원 등 대형

김동연 “가상통화 양도세 등 검토···거래소 법인세 과세 가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가상통화에 “양도세 과세 문제는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거래소의 수익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 과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가상통화에 과세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양도세 과세에 대해서는) 가능한 시나리오별 대안을 검토하면서 해외사례를 모으는 등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과세

국세청장 “가상통화 양도세 등 검토···거래소 소득누락 조사”

한승희 국세청장은 2일 가상통화 거래에 따른 차익에 양도소득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가상통화 매각에 따른 소득에 양도소득세 적용이 가능하냐는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의 질의에 “그 문제를 지금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 청장은 국내 최대 가상통화거래소 중 한 곳인 빗썸 세무조사에 관한 질문에는 “거래소의 수수료 부분은 당연히 법인세나 이런 부분으로 파악돼야 한다”면서 “어떤 납세

김동연 “가상통화거래소 폐쇄, 배제 못해”(종합)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여부와 관련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실행하면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췄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김 부총리는 ‘거래소 폐쇄 옵션이 아직 있느냐, 폐쇄를 포함해 대책을 생각하고 있느냐’는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음성적인 거래나 외화유출 문제 이런

김동연 “가상통화 없애거나 탄압할 생각 없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는 가상통화를 없애거나 탄압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 정부는 가상통화를 없애거나 탄압할 생각이 없다”면서 “다만 현재 전자상거래법으로 미흡하게 규제하고 있는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가장 큰 문제인 만큼 정부내 태스크포스(TF)에서 가장 시급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가상

공정위, 13개 가상통화거래소 오늘부터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부터 사흘간 가상통화 거래소들의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 소비자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가상통화 거래소 본인확인시스템은 다음 달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13일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공정위는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인원, 코빗 등 13개 주요 가상통화거래소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