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내다본 ‘6·17 부동산’ 보완책 3가지

“6·17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도 모든 정책수단을 소진한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21일 청와대 브리핑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투기로 인한 가격상승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연결된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17일 6·17 부동산대책 발표 기자회견장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가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본부(LX),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방문

한국국토정보공사(LX)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권)는 22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관내에 거주하는 보훈가족을 방문해 감사인사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위문대상은 6.25참전유공자 가족으로 한 세대를 방문해 건강상태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내 보훈가족 40세대에 쌀 10kg 등 100만원 상당의 위문물품을 전달했다. 이권 본부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공사에서

6·17대책 놓고 국토부 OB ‘갑론을박’

“(국토교통부 현직 주택라인) 후배들의 고민을 이해한다. 현재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부동산으로 몰리는 유동성에 따른 폭등 장세다. 고육지책이지만 터진 뚝이 더 확산되지 않게 끔 강한 주택시장 규제책이 필요했다고 본다. 어떻게든 틀어 막아야할 때다.”(전 국토부 고위 간부 A씨) “투기와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이기 때문에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집을 구하기는 상대적으로 쉬워질 것으로 본다. 집주인들이 본인집으로 돌아온다면(실거주

48만 수험생, 오늘(18일) 첫 수능 모의평가···자가격리자는 인터넷 시험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는 6월 모의평가가 오늘(18일) 실시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학교가 폐쇄되거나 자가격리 중인 수도권 응시자의 경우엔 인터넷으로 응시한다.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날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2061개 고등학교와 428개 지정학원에서 모의평가를 동시에 실시한다. 재학생 41만7000명, 졸업생 등 수험생 6만7000명 등 총 48만3천명이 모의평가에

[6·17대책] “서민 집값 불안감→투심 자극···도돌이표 불가피”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조가 이어지는 데 따라 서민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을 17일 내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함께 강화된 이번 대책이 진정성 있는 ‘서민 정책’인지 반문했다. 아울러 뒤늦은 땜질식 규제로는 단기적인 하강 압력 효과는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장 내 유동성이 높고 저금리 기조가 뚜렷한 상황에서, 집값이 천정부지

[6·17대책]“실거주만 실수요···재건축 연한 연장, 검토 안해”(일문일답)

정부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거래를 실수요로 보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현재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시세에 비해 낮은 가격의 주택이 신규 주택에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신호가 확대된다면 청약시장의 경쟁률은 다소 높아도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세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17일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를 통해 수도권 내 대부분 지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편입하고, 개발 호재로 인한 상승 우려 지역

광주시교육청,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교육주간’ 운영

광주광역시교육청이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평화가 온다’를 슬로건으로 학교별 특색에 맞는 계기교육 실시를 위한 기념 교육주간(6월8~15일)을 운영한다. 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학교급별 계기교육 자료 제공, 평화통일교육 특강, 기념 현수막 게시, SNS를 이용한 ‘평화가 온다’ 챌린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들의 흥미롭게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학연금, 6월9일 ‘기록의 날’ 기념행사 실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주명현, 이하 사학연금)은 6월 9일 법정기념일인 ‘기록의 날’을 맞아 공단의 기록관 건립 5주년을 기념하고 투명한 기록문화 정착을 위한 공단 자체 행사를 진행하였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록물을 활용한 역대 이사장 사진과 연혁의 전시 공간을 구성하고, 기록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소통과 공유의 장 이벤트 진행과 직원 대상 기록물 중요성 교육 등을 실시한다. 또한 교육부 관계자·기록관리 우수기관 담당

전남농협, ‘호국보훈의 달’ 맞아 6·25참전용사 위문방문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는 지난 8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무안지역 6.25 참전용사 어르신을 찾아 위문활동을 펼쳤다고 9일 밝혔다. 전남농협은 이날 전남서부보훈지청(지청장 박영숙)과 함께 무안군 청계면 에 거주중인 6·25 참전용사이자 국가유공자인 정해하(91)씨 자택을 방문해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감사함을 전하며 농협이 만든 꾸러미농산물과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 6.25 참전용사인 정해하씨는 “조국을 위해 전쟁에 나서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