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LH 지주사 체제 추진···문제점 3가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해체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주거복지관리공단(가칭)이라는 지주회사 체제를 얘기하는데, 되레 (공기업만 늘어)실질적으로는 LH가 더 비대해질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지주사로 전환한다고 해도 정보 독점, 비대한 사업 권한 등의 근본적 문제는 울타리 안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LH의 본질적인 쇄신과는 거리가 멀다.”(전 국토교통부 고위 관료) 정부가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을 일으킨 LH에 대해 지주사 체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