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공짜폰 막는 단통법, 이번엔 폐지될까?
소비자별 지원금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내달로 시행 6주년을 맞는다. 이른바 ‘호갱님’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불법 보조금을 통한 호갱님 양산은 현재진행형이다. 수백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에도 불구하고 불법 보조금은 음지로 이동해 살포되고 있다. 이에 업계와 국회에서는 단통법이 이미 유명무실해졌다고 평가하며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별 지원금